사건 한눈에 보기
| 의뢰인 | 30대 생산직 H씨 (충남 아산시 거주 · 배우자 1인) |
|---|---|
| 총 채무액 | 8,100만 원 (채권자 8곳 · 신용대출·카드론·현금서비스) |
| 채무 발생 원인 | 원청 생산라인 해외 이전 · 협력사 물량 급감과 감원 · 재취업까지 4개월 공백 |
| 소득 | 세후 249만 원 (재취업) |
| 관할 법원 |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
| 소요 기간 | 상담 후 접수까지 13일 · 접수 후 개시결정까지 약 2개월 |
| 결과 |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 월 22만 5천 원 × 36개월 (총 810만 원) |
H씨의 회사는 원청 라인을 따라 움직입니다. 그 라인이 해외로 옮겨가자 협력사 물량도 함께 사라졌습니다.
사건개요
H씨는 디스플레이 부품을 다루는 협력사에서 근무했습니다. 원청이 해당 라인을 해외로 이전하면서 물량이 급감했고, 인력 감축이 이어졌습니다.
재취업까지 4개월이 걸렸습니다. 그 기간 실업급여만으로는 부부의 고정 지출을 감당할 수 없었고, 신용대출과 카드로 메우다 채무가 8,100만 원이 됐습니다.
- 실직 기간 소득 공백을 자료로 설명해야 관리 부실로 오해받지 않음
- 재취업 후 소득이 이전보다 낮아 회복이 제한적
- 현금서비스 비중이 커 이자 누적이 빠름
- 재취업 직후라 소득 이력이 짧음
원청 이전에 따른 실직은 본인 귀책이 아닙니다. 공적 자료로 증명하면 경위 판단에서 유리합니다.
박진우 변호사의 조력 포인트
비자발적 실직을 입증하고, 재취업 소득의 안정성을 보강했습니다.
① 개인회생 신청서 접수까지 9만 9천원
비용 부담 때문에 결정을 미루는 분이 많습니다. 신청서를 법원에 접수하는 단계까지 9만 9천원으로 시작할 수 있게 했고, 나머지 수임료는 진행 상황에 맞춰 나누어 받았습니다.
② 비자발적 실직을 공적 자료로 입증
이직확인서상 이직 사유, 고용보험 상실 신고, 실업급여 수급 기록을 제출해 소득 단절이 본인 사정이 아님을 보였습니다.
③ 재취업 소득의 안정성 보강
재직증명서, 근로계약서, 4대보험 취득 내역으로 짧은 소득 이력을 보완했습니다.
④ 신청 즉시 채무자대리인제도로 채권추심 방어
수임 즉시 채무자대리인 선임 사실을 전 채권자에게 통지해 채권자가 의뢰인에게 직접 연락하지 못하도록 막았습니다. 이어서 금지명령을 접수해 압류 위험까지 차단했습니다.
⑤ 30가지 준비 서류 전면 대행
소득·재산·채무를 증명하는 서류가 30가지에 이릅니다. 발급받을 수 있는 서류는 저희가 대신 떼고, 본인만 받을 수 있는 것은 목록과 발급처를 정리해 드려 한 번에 끝내도록 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요약
| 구분 | 개인회생 신청 전 | 개인회생 인가 후 | 핵심 변화 |
|---|---|---|---|
| 총 채무액 | 8,100만 원 | 810만 원 | 채무 90%(7,290만 원) 탕감 |
| 월 변제금 | 월 110만 원 (이자 포함) | 월 22만 5천 원 | 월 부담 87만 5천 원 감소 |
| 변제 기간 | 만기 없음 (돌려막기) | 36개월 (3년) | 3년 뒤 잔여 채무 100% 면책 |
| 적용 탕감율 | 0% | 최종 탕감율 90% | 이자 100% / 원금 90% 면책 |
월 87만 5천 원이 줄어 부부의 생활이 회복됐습니다.
3년간 810만 원을 납입하면 나머지 7,290만 원은 면책됩니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은 신청 약 2개월 만에 개시결정을 내렸습니다. 실직 경위가 확인되면서 월 변제금은 22만 5천 원으로 정해졌습니다.
의뢰인이 가장 궁금해한 질문 3가지
Q1. 개인회생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당장 큰 비용을 마련하기 어려워 개인회생을 포기하지 마세요. 법무법인 영웅은 초기 비용 9만 9천원으로 신속한 신청서 접수를 지원하며, 수임료 분할 납부 제도로 의뢰인의 부담을 덜어드립니다. 지금 상담받으시고, 전문 변호사의 1:1 맞춤형 솔루션을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Q2. 실직 기간에 빚이 늘었는데 불리하게 보나요?
비자발적 실직임이 자료로 확인되면 오히려 경위 설명에 도움이 됩니다. 이직확인서와 고용보험 상실 내역, 실업급여 수급 기록이 근거가 됩니다.
Q3. 재취업 후 월급이 예전보다 적은데 괜찮나요?
괜찮습니다. 변제금은 현재 소득 기준으로 산정되므로 급여가 낮아지면 변제금도 낮아집니다. 중요한 것은 현재 소득을 정확히 증명하는 일입니다.
※ 실제 수행 사건을 바탕으로 하되, 의뢰인을 특정할 수 없도록 나이·지역·직업·금액·시점 등을 각색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결정문 원본은 게시하지 않습니다. 결과는 사건마다 다르며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