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한눈에 보기
| 의뢰인 | 30대 카페 운영자 M씨 (경남 진주시 거주 · 1인 가구) |
|---|---|
| 총 채무액 | 8,700만 원 (채권자 8곳 · 소상공인 정책자금·시설자금·카드론) |
| 채무 발생 원인 | 정책자금 거치 기간 종료로 원금 상환 개시 · 매출 회복 지연 · 부족분 카드 충당 |
| 소득 | 세후 238만 원 (재취업) |
| 관할 법원 |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
| 소요 기간 | 상담 후 접수까지 15일 · 접수 후 개시결정까지 약 2개월 |
| 결과 |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 월 24만 1천 원 × 36개월 (총 870만 원) |
M씨는 거치 기간이 끝나는 순간 무너졌습니다. 이자만 내던 2년이 지나자 원금 상환이 시작됐는데, 매출은 그때까지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사건개요
M씨는 소상공인 정책자금을 받아 카페를 열었습니다. 초기 2년은 거치 기간이라 이자만 냈고, 그 사이 매출은 손익분기점 근처를 오갔습니다.
거치가 끝나고 원금 분할 상환이 시작되자 월 상환액이 두 배 이상으로 뛰었습니다. 매출은 그대로였고, 부족분을 카드로 메우다 채무가 8,700만 원이 됐습니다.
- 정책자금은 보증기관 대위변제로 채권자가 구상권자로 전환
- 거치 종료 후 상환액 급증 구조를 설명해야 함
- 붙박이 인테리어의 회수 가능액이 거의 없음
- 폐업 후 재취업까지 소득 공백
거치 기간은 상환이 유예된 것이지 면제된 것이 아닙니다. 그 시점에 매출이 목표에 못 미치면 부담이 한꺼번에 몰립니다.
박진우 변호사의 조력 포인트
정책자금 채권 전환을 반영하고, 시설 잔존가치를 소명했습니다.
① 개인회생 신청서 접수까지 9만 9천원
비용 부담 때문에 결정을 미루는 분이 많습니다. 신청서를 법원에 접수하는 단계까지 9만 9천원으로 시작할 수 있게 했고, 나머지 수임료는 진행 상황에 맞춰 나누어 받았습니다.
② 정책자금 대위변제 현황을 채권자목록에 반영
보증기관에 채권 현황을 조회해 대위변제 진행분과 구상금 잔액을 확정했습니다. 정책자금은 이 확인을 빠뜨리면 목록이 어긋납니다.
③ 인테리어·장비의 실제 회수액 산정
철거 견적서와 중고 장비 매각 명세로 회수 가능액을 산정해 청산가치를 현실화했습니다.
④ 신청 즉시 채무자대리인제도로 채권추심 방어
수임 즉시 채무자대리인 선임 사실을 전 채권자에게 통지해 채권자가 의뢰인에게 직접 연락하지 못하도록 막았습니다. 이어서 금지명령을 접수해 압류 위험까지 차단했습니다.
⑤ 30가지 준비 서류 전면 대행
소득·재산·채무를 증명하는 서류가 30가지에 이릅니다. 발급받을 수 있는 서류는 저희가 대신 떼고, 본인만 받을 수 있는 것은 목록과 발급처를 정리해 드려 한 번에 끝내도록 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요약
| 구분 | 개인회생 신청 전 | 개인회생 인가 후 | 핵심 변화 |
|---|---|---|---|
| 총 채무액 | 8,700만 원 | 870만 원 | 채무 90%(7,830만 원) 탕감 |
| 월 변제금 | 월 118만 원 (이자 포함) | 월 24만 1천 원 | 월 부담 93만 9천 원 감소 |
| 변제 기간 | 만기 없음 (돌려막기) | 36개월 (3년) | 3년 뒤 잔여 채무 100% 면책 |
| 적용 탕감율 | 0% | 최종 탕감율 90% | 이자 100% / 원금 90% 면책 |
월 93만 9천 원이 줄어 재취업 소득으로 생활이 가능해졌습니다.
3년간 870만 원을 납입하면 나머지 7,830만 원은 면책됩니다.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은 신청 약 2개월 만에 개시결정을 내렸습니다. 정책자금 채권이 정확히 반영되면서 월 변제금은 24만 1천 원으로 정해졌습니다.
의뢰인이 가장 궁금해한 질문 3가지
Q1. 개인회생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당장 큰 비용을 마련하기 어려워 개인회생을 포기하지 마세요. 법무법인 영웅은 초기 비용 9만 9천원으로 신속한 신청서 접수를 지원하며, 수임료 분할 납부 제도로 의뢰인의 부담을 덜어드립니다. 지금 상담받으시고, 전문 변호사의 1:1 맞춤형 솔루션을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Q2. 정부에서 받은 정책자금도 탕감이 되나요?
됩니다. 정책자금도 개인이 부담하는 채무이므로 개인회생 대상입니다. 다만 보증기관이 대신 갚고 구상권을 행사하는 구조라, 채권자가 바뀐 상태를 정확히 확인해 목록에 반영해야 합니다.
Q3. 거치 기간 중에 신청해도 되나요?
가능합니다. 다만 거치 중에는 상환 부담이 낮아 아직 감당 가능하다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 거치 종료 후 상환액이 얼마나 오르는지, 그때 감당 가능한지를 함께 따져 시점을 정합니다.
※ 실제 수행 사건을 바탕으로 하되, 의뢰인을 특정할 수 없도록 나이·지역·직업·금액·시점 등을 각색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결정문 원본은 게시하지 않습니다. 결과는 사건마다 다르며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