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한눈에 보기
| 의뢰인 | 40대 농산물 유통업 P씨 (경남 밀양시 거주 · 자녀 1인) |
|---|---|
| 총 채무액 | 9,300만 원 (채권자 9곳 · 사업자대출·농가 미지급금·카드론) |
| 채무 발생 원인 | 납품처 부도로 대금 미회수 · 농가 매입 대금 선지급 구조 · 부족분을 대출로 충당 |
| 소득 | 세후 244만 원 (유통업체 취업) |
| 관할 법원 |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
| 소요 기간 | 상담 후 접수까지 18일 · 접수 후 개시결정까지 약 3개월 |
| 결과 |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 월 25만 8천 원 × 36개월 (총 930만 원) |
P씨는 농가에서 먼저 사고 납품처에서 나중에 받았습니다. 그 납품처가 부도를 내자 농가에 줄 돈까지 함께 막혔습니다.
사건개요
P씨는 지역 농가에서 농산물을 매입해 대형 납품처에 공급했습니다. 농가에는 비교적 빨리 대금을 지급하고, 납품처에서는 한두 달 뒤 받는 구조였습니다.
주요 납품처 한 곳이 부도를 내면서 약 4,000만 원을 회수하지 못했습니다. 농가에 줄 대금이 밀렸고, 그 부담을 사업자 대출로 메우다 채무가 9,300만 원이 됐습니다.
- 미수 대금이 장부상 재산으로 잡혀 청산가치를 올릴 위험
- 농가 미지급금 등 사인 간 채무가 다수
- 농산물 특성상 재고 가치가 빠르게 소멸
- 운송 차량의 실제 처분가 평가 필요
지역 농가는 이웃이자 채권자입니다. 목록에서 빠지면 절차 밖에서 개별 청구가 들어오므로 반드시 포함해야 합니다.
박진우 변호사의 조력 포인트
미수금 회수 불능을 입증하고, 농가 채권자를 빠짐없이 반영했습니다.
① 개인회생 신청서 접수까지 9만 9천원
비용 부담 때문에 결정을 미루는 분이 많습니다. 신청서를 법원에 접수하는 단계까지 9만 9천원으로 시작할 수 있게 했고, 나머지 수임료는 진행 상황에 맞춰 나누어 받았습니다.
② 납품처 부도로 인한 회수 불능을 입증
부도 사실 확인, 폐업 신고 내역, 재산조회 결과를 확보해 미수금의 실제 가치가 없다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③ 농가 미지급금을 전수 확인해 목록에 반영
매입 명세와 지급 기록을 대조해 미지급 농가를 모두 채권자로 특정했습니다.
④ 신청 즉시 채무자대리인제도로 채권추심 방어
수임 즉시 채무자대리인 선임 사실을 전 채권자에게 통지해 채권자가 의뢰인에게 직접 연락하지 못하도록 막았습니다. 이어서 금지명령을 접수해 압류 위험까지 차단했습니다.
⑤ 30가지 준비 서류 전면 대행
소득·재산·채무를 증명하는 서류가 30가지에 이릅니다. 발급받을 수 있는 서류는 저희가 대신 떼고, 본인만 받을 수 있는 것은 목록과 발급처를 정리해 드려 한 번에 끝내도록 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요약
| 구분 | 개인회생 신청 전 | 개인회생 인가 후 | 핵심 변화 |
|---|---|---|---|
| 총 채무액 | 9,300만 원 | 930만 원 | 채무 90%(8,370만 원) 탕감 |
| 월 변제금 | 월 126만 원 (이자 포함) | 월 25만 8천 원 | 월 부담 100만 2천 원 감소 |
| 변제 기간 | 만기 없음 (돌려막기) | 36개월 (3년) | 3년 뒤 잔여 채무 100% 면책 |
| 적용 탕감율 | 0% | 최종 탕감율 90% | 이자 100% / 원금 90% 면책 |
월 100만 2천 원이 줄어 재취업 소득으로 생활이 가능해졌습니다.
3년간 930만 원을 납입하면 나머지 8,370만 원은 면책됩니다.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은 신청 약 3개월 만에 개시결정을 내렸습니다. 미수금이 회수 불능으로 인정되면서 월 변제금은 25만 8천 원으로 정해졌습니다.
의뢰인이 가장 궁금해한 질문 3가지
Q1. 개인회생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당장 큰 비용을 마련하기 어려워 개인회생을 포기하지 마세요. 법무법인 영웅은 초기 비용 9만 9천원으로 신속한 신청서 접수를 지원하며, 수임료 분할 납부 제도로 의뢰인의 부담을 덜어드립니다. 지금 상담받으시고, 전문 변호사의 1:1 맞춤형 솔루션을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Q2. 아는 농가에 줄 돈도 채권자목록에 넣어야 하나요?
넣어야 합니다. 사인 간 채무도 채무입니다. 빠뜨리면 재산 은닉이나 편파 변제 문제가 생길 수 있고, 그 농가는 절차 밖에 남아 개별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Q3. 거래처 부도로 못 받은 돈은 어떻게 증명하나요?
부도 사실 확인서, 상대방 폐업 신고 내역, 재산조회 결과나 강제집행 불능조서로 회수 가능성이 없다는 점을 보이면 됩니다.
※ 실제 수행 사건을 바탕으로 하되, 의뢰인을 특정할 수 없도록 나이·지역·직업·금액·시점 등을 각색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결정문 원본은 게시하지 않습니다. 결과는 사건마다 다르며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