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한눈에 보기
| 의뢰인 | 40대 생산직 E씨 (전북 익산시 거주 · 자녀 1인) |
|---|---|
| 총 채무액 | 7,000만 원 (채권자 7곳 · 신용대출·카드론·현금서비스) |
| 채무 발생 원인 | 생산 물량 감소로 3교대에서 2교대 전환 · 야간 수당 소멸 · 부족분 카드 충당 |
| 소득 | 세후 239만 원 (재직 중) |
| 관할 법원 | 전주지방법원 익산지원 |
| 소요 기간 | 상담 후 접수까지 12일 · 접수 후 개시결정까지 약 2개월 |
| 결과 |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 월 19만 4천 원 × 36개월 (총 700만 원) |
E씨의 급여는 야간 교대 수당이 절반 가까이를 차지했습니다. 물량이 줄어 3교대가 2교대로 바뀌자 그 수당이 사라졌습니다.
사건개요
E씨는 식품 제조 공장에서 3교대로 근무했습니다. 야간 근무 수당을 포함해 세후 330만 원 수준이었고, 그 소득에 맞춰 대출 상환 계획을 세웠습니다.
물량이 줄어 2교대로 전환되면서 야간 수당이 사라졌습니다. 실수령액은 239만 원으로 떨어졌지만 상환액은 그대로였고, 채무는 7,000만 원이 됐습니다.
- 교대 형태 변경으로 실수령액이 급감
- 과거 소득 기준으로 능력이 추정될 위험
- 부양가족 1인이 반영되지 않으면 변제금 과다 산정
- 현금서비스 비중이 커 이자 누적이 빠름
수당 비중이 큰 직종은 근무 형태가 바뀌면 소득이 크게 흔들립니다. 급여명세로 그 변화를 보여야 합니다.
박진우 변호사의 조력 포인트
교대 전환에 따른 소득 변화를 자료로 증명했습니다.
① 개인회생 신청서 접수까지 9만 9천원
비용 부담 때문에 결정을 미루는 분이 많습니다. 신청서를 법원에 접수하는 단계까지 9만 9천원으로 시작할 수 있게 했고, 나머지 수임료는 진행 상황에 맞춰 나누어 받았습니다.
② 교대 형태 변경과 수당 감소를 급여명세로 입증
24개월 급여명세와 근무표를 정리해 기본급은 유지되나 수당이 사라진 구조를 시간순으로 보였습니다.
③ 부양가족 1인 소명으로 2인 가구 생계비 인정
가족관계증명서와 재학증명,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내역으로 2인 가구 기준 생계비를 인정받았습니다.
④ 신청 즉시 채무자대리인제도로 채권추심 방어
수임 즉시 채무자대리인 선임 사실을 전 채권자에게 통지해 채권자가 의뢰인에게 직접 연락하지 못하도록 막았습니다. 이어서 금지명령을 접수해 압류 위험까지 차단했습니다.
⑤ 30가지 준비 서류 전면 대행
소득·재산·채무를 증명하는 서류가 30가지에 이릅니다. 발급받을 수 있는 서류는 저희가 대신 떼고, 본인만 받을 수 있는 것은 목록과 발급처를 정리해 드려 한 번에 끝내도록 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요약
| 구분 | 개인회생 신청 전 | 개인회생 인가 후 | 핵심 변화 |
|---|---|---|---|
| 총 채무액 | 7,000만 원 | 700만 원 | 채무 90%(6,300만 원) 탕감 |
| 월 변제금 | 월 96만 원 (이자 포함) | 월 19만 4천 원 | 월 부담 76만 6천 원 감소 |
| 변제 기간 | 만기 없음 (돌려막기) | 36개월 (3년) | 3년 뒤 잔여 채무 100% 면책 |
| 적용 탕감율 | 0% | 최종 탕감율 90% | 이자 100% / 원금 90% 면책 |
월 76만 6천 원이 줄어 두 사람의 생활이 회복됐습니다.
3년간 700만 원을 납입하면 나머지 6,300만 원은 면책됩니다.
전주지방법원 익산지원은 신청 약 2개월 만에 개시결정을 내렸습니다. 최근 소득 기준이 인정되면서 월 변제금은 19만 4천 원으로 정해졌습니다.
의뢰인이 가장 궁금해한 질문 3가지
Q1. 개인회생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당장 큰 비용을 마련하기 어려워 개인회생을 포기하지 마세요. 법무법인 영웅은 초기 비용 9만 9천원으로 신속한 신청서 접수를 지원하며, 수임료 분할 납부 제도로 의뢰인의 부담을 덜어드립니다. 지금 상담받으시고, 전문 변호사의 1:1 맞춤형 솔루션을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Q2. 야간 수당이 없어져서 힘든데 이것도 사유가 되나요?
됩니다. 근무 형태 변경으로 인한 실수령액 감소는 급여명세와 근무표로 증명할 수 있습니다. 현재 소득 기준으로 변제금이 산정되므로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Q3. 회사를 그만두지 않았는데도 신청이 되나요?
됩니다. 퇴사 여부가 아니라 현재 소득으로 채무를 감당할 수 있는지가 기준입니다. 재직 중 신청이 오히려 일반적입니다.
※ 실제 수행 사건을 바탕으로 하되, 의뢰인을 특정할 수 없도록 나이·지역·직업·금액·시점 등을 각색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결정문 원본은 게시하지 않습니다. 결과는 사건마다 다르며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