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한눈에 보기
| 의뢰인 | 30대 계약직 연구원 E씨 (대전 유성구 거주 · 배우자 1인) |
|---|---|
| 총 채무액 | 7,200만 원 (채권자 7곳 · 신용대출·카드론·마이너스통장) |
| 채무 발생 원인 | 연구 과제 종료로 계약 만료 · 다음 과제까지 6개월 공백 · 고정 지출을 대출로 충당 |
| 소득 | 세후 264만 원 (재취업) |
| 관할 법원 | 대전지방법원 |
| 소요 기간 | 상담 후 접수까지 13일 · 접수 후 개시결정까지 약 2개월 |
| 결과 |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 월 20만 원 × 36개월 (총 720만 원) |
E씨의 고용은 과제와 함께 시작하고 끝납니다. 과제가 종료되고 다음 과제가 선정되지 않으면 그 기간은 소득이 없습니다.
사건개요
E씨는 정부 과제에 참여하는 계약직 연구원이었습니다. 과제 기간에는 안정적으로 급여를 받지만, 과제가 끝나고 다음 과제가 선정될 때까지는 계약이 없습니다.
이번에는 공백이 6개월로 길어졌습니다. 전세 대출 이자와 보험료는 그대로 나갔고, 마이너스통장과 카드로 버티다 채무가 7,200만 원이 됐습니다.
- 과제 단위 고용이라 소득이 단절과 회복을 반복
- 공백기 소득 자료가 비어 있어 산정 기준 정리 필요
- 전세 보증금이 재산으로 평가될 소지
- 재취업 직후라 소득 이력이 짧음
간헐적 고용은 연간 흐름으로 봐야 실제 능력이 나옵니다. 공백기만 보면 변제 능력이 없어 보입니다.
박진우 변호사의 조력 포인트
과제 참여 이력으로 소득 반복성을 보이고, 전세 보증금 순자산을 확정했습니다.
① 개인회생 신청서 접수까지 9만 9천원
비용 부담 때문에 결정을 미루는 분이 많습니다. 신청서를 법원에 접수하는 단계까지 9만 9천원으로 시작할 수 있게 했고, 나머지 수임료는 진행 상황에 맞춰 나누어 받았습니다.
② 과제 참여 이력으로 소득 지속성 입증
과거 계약서와 고용보험 취득·상실 이력, 과제 참여 확인서를 정리해 공백은 있으나 계속 일해 온 이력을 보였습니다.
③ 전세보증금의 실질 순자산 산정
임대차계약서와 전세자금대출 잔액을 대조해 보증금에서 대출을 뺀 실제 몫을 산정했습니다.
④ 신청 즉시 채무자대리인제도로 채권추심 방어
수임 즉시 채무자대리인 선임 사실을 전 채권자에게 통지해 채권자가 의뢰인에게 직접 연락하지 못하도록 막았습니다. 이어서 금지명령을 접수해 압류 위험까지 차단했습니다.
⑤ 30가지 준비 서류 전면 대행
소득·재산·채무를 증명하는 서류가 30가지에 이릅니다. 발급받을 수 있는 서류는 저희가 대신 떼고, 본인만 받을 수 있는 것은 목록과 발급처를 정리해 드려 한 번에 끝내도록 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요약
| 구분 | 개인회생 신청 전 | 개인회생 인가 후 | 핵심 변화 |
|---|---|---|---|
| 총 채무액 | 7,200만 원 | 720만 원 | 채무 90%(6,480만 원) 탕감 |
| 월 변제금 | 월 99만 원 (이자 포함) | 월 20만 원 | 월 부담 79만 원 감소 |
| 변제 기간 | 만기 없음 (돌려막기) | 36개월 (3년) | 3년 뒤 잔여 채무 100% 면책 |
| 적용 탕감율 | 0% | 최종 탕감율 90% | 이자 100% / 원금 90% 면책 |
월 79만 원이 줄어 부부의 생활이 회복됐습니다.
3년간 720만 원을 납입하면 나머지 6,480만 원은 면책됩니다.
대전지방법원은 신청 약 2개월 만에 개시결정을 내렸습니다. 소득 지속성이 인정되면서 월 변제금은 20만 원으로 정해졌습니다.
의뢰인이 가장 궁금해한 질문 3가지
Q1. 개인회생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당장 큰 비용을 마련하기 어려워 개인회생을 포기하지 마세요. 법무법인 영웅은 초기 비용 9만 9천원으로 신속한 신청서 접수를 지원하며, 수임료 분할 납부 제도로 의뢰인의 부담을 덜어드립니다. 지금 상담받으시고, 전문 변호사의 1:1 맞춤형 솔루션을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Q2. 계약직이라 언제 그만둘지 모르는데 신청해도 되나요?
가능합니다. 법이 요구하는 것은 계속적·반복적 소득이며 고용 형태를 가리지 않습니다. 과거 계약 이력으로 반복성을 보이면 됩니다. 변제 중 소득이 끊기면 변제계획 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Q3. 전세 보증금이 있으면 변제금이 많이 올라가나요?
보증금 전액이 아니라 전세자금대출을 뺀 실제 몫이 반영됩니다. 대출 비중이 크면 순자산이 작아 영향이 제한적입니다.
※ 실제 수행 사건을 바탕으로 하되, 의뢰인을 특정할 수 없도록 나이·지역·직업·금액·시점 등을 각색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결정문 원본은 게시하지 않습니다. 결과는 사건마다 다르며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