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한눈에 보기
| 의뢰인 | 30대 직장인 N씨 (경기 거주 · 배우자 1인) |
|---|---|
| 총 채무액 | 1억 300만 원 (채권자 10곳 · 카드론·신용대출·저축은행·캐피탈) |
| 채무 발생 원인 | 고금리 카드론 다수 이용 · 채권자 분산으로 관리 불능 · 이자 부담 누적 |
| 월 소득 | 세후 263만 원 (재직 중) |
| 관할 법원 | 수원회생법원 |
| 소요 기간 | 상담 후 접수까지 14일 · 접수 후 개시결정까지 약 2개월 |
| 결과 |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 월 22만 9천 원 × 36개월 (총 824만 원) |
N씨의 문제는 금액보다 구조였습니다. 채권자가 10곳이었고 각각 결제일과 금리가 달랐습니다. 매달 어느 날 얼마가 빠져나가는지 본인도 정확히 알지 못한 채, 잔고가 비면 다시 대출을 받는 상태였습니다.
사건개요
처음에는 카드론 한 건이었습니다. 이자를 감당하기 위해 다른 카드에서 또 받았고, 한도가 차자 저축은행과 캐피탈로 넘어갔습니다. 금리가 높아질수록 월 상환액이 커지고, 커진 상환액을 감당하려 또 다른 곳에서 빌리는 구조가 반복됐습니다.
결과적으로 채권자 10곳, 채무 1억 300만 원이 됐습니다. 세후 263만 원 소득에 월 상환액이 141만 원이었고, 그중 대부분이 이자였습니다. 2년을 갚았지만 원금은 거의 그대로였습니다.
- 채권자가 10곳으로 분산돼 부채증명서 확보에만 상당한 시간 소요
- 캐피탈·저축은행 채무의 금리가 높아 상환액 대비 원금 감소가 미미
- 일부 채권이 추심 대행업체로 이전되어 실제 채권자 확인 필요
- 배우자가 일부 대출의 보증인으로 등재된 건이 존재
네 번째는 반드시 사전에 확인해야 하는 항목입니다. 보증인이 있으면 채무자가 개인회생에 들어가도 보증인에게는 청구가 계속됩니다. 모르고 진행하면 가족이 곤란해집니다.
박진우 변호사의 조력 포인트
채권자 10곳의 실체를 먼저 확정하고, 보증인 문제를 미리 정리한 뒤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① 개인회생 신청서 접수까지 9만 9천원
매달 141만 원이 나가는 상태에서 목돈 마련은 불가능했습니다. 접수까지 9만 9천원으로 시작하고 나머지는 급여에 맞춰 분할로 받았습니다.
② 채권자 10곳의 실제 채권자와 잔액을 재확인
다중채무 사건의 기본이자 가장 손이 많이 가는 작업입니다. 각 금융기관과 추심 대행업체에 채권 현황을 조회해 이전된 채권의 실제 보유자와 정확한 잔액을 확정했습니다. 목록이 틀리면 이의가 붙어 개시가 지연됩니다.
③ 배우자 보증 채무를 사전에 확인하고 대응 방향 정리
일부 대출에 배우자가 보증인으로 등재돼 있었습니다. 이를 신청 전에 확인해 보증인에게 발생할 청구를 미리 설명하고, 필요한 대응을 함께 준비했습니다. 나중에 알게 되면 가족 관계까지 어려워지는 부분입니다.
④ 신청 즉시 채무자대리인제도로 추심 차단
10곳에서 각기 다른 날짜에 연락이 오던 상황이었습니다. 대리인 선임 사실을 전 채권자에게 통지해 직접 연락을 차단하고, 금지명령으로 압류 위험까지 함께 끊었습니다.
⑤ 30가지 준비 서류 전면 대행
채권자가 많을수록 서류 부담이 커집니다. 부채증명서와 채권 현황 조회를 저희가 일괄 처리해, 본인은 소득·재산 관련 서류만 준비하도록 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요약
| 구분 | 개인회생 신청 전 | 개인회생 인가 후 | 핵심 변화 |
|---|---|---|---|
| 총 채무액 | 1억 300만 원 | 824만 원 | 채무 92%(9,476만 원) 탕감 |
| 월 변제금 | 월 141만 원 (이자 포함) | 월 22만 9천 원 | 월 부담 118만 원 감소 |
| 변제 기간 | 만기 없음 (돌려막기) | 36개월 (3년) | 3년 뒤 잔여 채무 100% 면책 |
| 적용 탕감율 | 0% | 최종 탕감율 92% | 이자 100% / 원금 92% 면책 |
10곳에 나뉘어 나가던 상환이 한 번의 납입으로 정리됐습니다.
3년간 824만 원을 납입하면 나머지 9,476만 원은 면책됩니다.
수원회생법원은 신청 약 2개월 만에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내렸습니다. 10곳으로 흩어져 있던 채무가 하나의 절차로 묶이면서 매달 한 번의 납입만 남았고, N씨는 36개월 뒤 면책을 받게 됩니다.
의뢰인이 가장 궁금해한 질문 3가지
Q1. 개인회생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당장 큰 비용을 마련하기 어려워 개인회생을 포기하지 마세요. 법무법인 영웅은 초기 비용 9만 9천원으로 신속한 신청서 접수를 지원하며, 수임료 분할 납부 제도로 의뢰인의 부담을 덜어드립니다. 지금 상담받으시고, 전문 변호사의 1:1 맞춤형 솔루션을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Q2. 빌린 곳이 너무 많은데 전부 정리가 되나요?
됩니다. 개인회생은 모든 채무를 하나의 절차로 묶어 처리합니다. 채권자가 많다고 해서 불리해지지도 않습니다. 다만 각 채권자의 정확한 잔액과 실제 보유자를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해 준비 기간이 조금 더 걸릴 수 있습니다.
Q3. 가족이 보증을 섰는데 개인회생을 하면 어떻게 되나요?
보증인의 채무는 그대로 남습니다. 채무자가 면책을 받아도 보증인에게는 채권자가 계속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 전에 보증 관계를 반드시 확인하고, 보증인의 대응 방향까지 함께 계획해야 합니다.
※ 의뢰인 보호를 위해 나이·지역·직업·금액 등 개인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는 사건의 본질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각색했습니다. 결과는 사건마다 다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