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한눈에 보기
| 의뢰인 | 50대 인쇄업 F씨 (배우자 1인 · 2인 가구) |
|---|---|
| 총 채무액 | 2억 1,000만 원 (채권자 13곳 · 사업자대출·시설자금·거래처 어음·카드론) |
| 채무 발생 원인 | 주요 거래처 연쇄 부도 · 미수금 회수 불능 · 재료비·인건비 선지출분 대출로 충당 |
| 월 소득 | 세후 342만 원 (업종 전환 후 근로) |
| 관할 법원 | 서울회생법원 |
| 소요 기간 | 상담 후 접수까지 21일 · 접수 후 개시결정까지 약 3개월 |
| 결과 |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 월 56만 원 × 36개월 (총 2,016만 원) |
F씨의 사업은 문제가 없었습니다. 주문도 있었고 매출도 나왔습니다. 무너진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가장 큰 거래처 두 곳이 연달아 부도를 냈고, 이미 납품한 물량의 대금을 받지 못한 것입니다.
사건개요
인쇄업은 재료비와 인건비를 먼저 쓰고 대금을 나중에 받는 구조입니다. F씨는 두 거래처에 약 9,000만 원어치를 납품한 상태에서 부도를 맞았습니다. 이미 나간 재료비와 직원 급여는 되돌릴 수 없었고, 그 구멍을 사업자 대출과 시설자금으로 메웠습니다.
받지 못한 돈을 받기 위해 소송도 진행했지만, 상대 회사에 남은 재산이 없어 판결문만 쥔 상태였습니다. 결국 사업을 정리하고 업종을 바꿔 근로소득자로 일하게 됐지만, 남은 채무는 2억 1,000만 원이었고 매달 243만 원이 상환으로 나갔습니다.
- 미수금 매출채권 9,000만 원이 장부상 재산으로 남아 청산가치를 끌어올릴 위험
- 채권자 13곳으로 목록이 방대하고 어음·구상금 등 채무 성격이 제각각
- 부도 거래처를 상대로 받은 승소 판결이 오히려 재산으로 평가될 소지
- 사업 정리 과정에서 일부 채권자에게만 변제한 이력이 있어 편파 변제 쟁점
첫 번째와 세 번째가 핵심입니다. 못 받는 돈도 서류상으로는 재산입니다. 판결문까지 있으면 더욱 그렇습니다. 이것이 액면 그대로 청산가치에 반영되면 변제금이 감당할 수 없는 수준으로 올라갑니다.
박진우 변호사의 조력 포인트
받을 수 없는 돈이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데 자료를 집중했습니다. 소상공인 사건에서 결과를 가르는 지점입니다.
① 개인회생 신청서 접수까지 9만 9천원
사업 정리로 현금이 남아 있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접수까지 9만 9천원으로 시작하고, 나머지는 근로소득에 맞춰 분할로 받았습니다.
② 미수금 매출채권의 회수 불능을 자료로 입증
이 사건에서 변제금을 가른 작업입니다. 부도 거래처의 법인 폐업 사실증명, 등기부상 청산 내역, 강제집행 불능조서를 확보해 판결문이 있어도 실제 회수 가능성이 없음을 소명했습니다. 명목 9,000만 원이 청산가치에 그대로 잡히는 것을 막았습니다.
③ 채권자 13곳의 채무 성격을 각각 특정
사업자 대출, 시설자금, 어음, 보증 구상금은 채권자와 조건이 모두 다릅니다. 각 기관에 채권 현황을 조회해 잔액과 성격을 확인하고 목록을 작성했습니다. 목록이 부정확하면 이의가 붙어 개시가 수개월 지연됩니다.
④ 사업 정리 과정의 변제 이력을 시간순으로 설명
일부 거래처에 먼저 지급한 내역이 있었습니다. 이를 숨기지 않고 사업 유지를 위한 통상적 지급이었음을 계좌 흐름과 함께 설명해, 편파 변제 쟁점이 절차 지연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정리했습니다.
⑤ 업종 전환 후 근로소득의 안정성 입증
자영업에서 근로소득자로 바뀐 직후라 소득 이력이 짧았습니다. 재직증명과 급여 내역, 4대보험 취득 자료를 함께 제출해 변제 수행 능력을 보였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요약
| 구분 | 개인회생 신청 전 | 개인회생 인가 후 | 핵심 변화 |
|---|---|---|---|
| 총 채무액 | 2억 1,000만 원 | 2,016만 원 | 채무 90.4%(1억 8,984만 원) 탕감 |
| 월 변제금 | 월 243만 원 (이자 포함) | 월 56만 원 | 월 부담 187만 원 감소 |
| 변제 기간 | 만기 없음 (돌려막기) | 36개월 (3년) | 3년 뒤 잔여 채무 100% 면책 |
| 적용 탕감율 | 0% | 최종 탕감율 90.4% | 이자 100% / 원금 90.4% 면책 |
월 187만 원이 줄어 두 사람의 생활이 유지 가능해졌습니다.
3년간 2,016만 원을 납입하면 나머지 1억 8,984만 원은 면책됩니다.
서울회생법원은 신청 약 3개월 만에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내렸습니다. 채권자가 13곳으로 많아 확인에 시간이 걸렸지만, 미수금이 회수 불능임을 인정받아 월 변제금은 56만 원으로 정해졌습니다. F씨는 업종을 바꾼 직장에서 계속 일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이 가장 궁금해한 질문 3가지
Q1. 개인회생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당장 큰 비용을 마련하기 어려워 개인회생을 포기하지 마세요. 법무법인 영웅은 초기 비용 9만 9천원으로 신속한 신청서 접수를 지원하며, 수임료 분할 납부 제도로 의뢰인의 부담을 덜어드립니다. 지금 상담받으시고, 전문 변호사의 1:1 맞춤형 솔루션을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Q2. 거래처에서 못 받은 돈이 있으면 개인회생에 불리한가요?
그대로 두면 불리할 수 있습니다. 받지 못한 매출채권도 서류상으로는 재산이라 청산가치에 반영되고, 그만큼 변제금이 올라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상대방의 폐업·청산 내역이나 강제집행 불능 자료로 실제 회수 가능성이 없다는 점을 증명하는 작업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Q3. 사업을 정리하면서 일부 거래처에만 돈을 갚았는데 문제가 되나요?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특정 채권자에게만 변제하면 편파 변제로 볼 여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사업 유지를 위한 통상적인 지급이었다면 설명으로 해소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숨기는 것이 가장 나쁘고, 먼저 밝히고 경위를 설명하는 편이 절차에 유리합니다.
※ 의뢰인 보호를 위해 나이·지역·직업·금액 등 개인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는 사건의 본질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각색했습니다. 결과는 사건마다 다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