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변제계획 변경 — 소득 변동과 특별면책

요점 정리

인가 후 소득이 크게 변하거나 정당한 사유로 변제가 어려워지면, 변제계획 변경이나 특별면책을 통해 폐지를 피하고 절차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실직·소득 감소 등 사정 변경이 있으면 변제액·변제기간을 조정하는 변제계획 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소득이 크게 늘면 변제액이 상향될 수도 있습니다.

변제를 다 마치지 못했더라도, 채무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이행이 어렵고 이미 청산가치 이상을 변제하는 등 요건을 갖추면 특별면책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행이 어려워지면 방치하지 말고 즉시 대응해야 폐지를 막을 수 있습니다.

Q1. 변제 중 소득이 줄면 어떻게 하나요?

변제계획 변경으로 변제액·기간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이행을 방치하면 폐지될 수 있어 즉시 상담이 필요합니다.

Q2. 변제를 다 못 하면 면책이 안 되나요?

책임 없는 사유로 이행이 어렵고 청산가치 이상을 변제하는 등 요건을 갖추면 특별면책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Q3. 소득이 늘면 변제금이 오르나요?

소득이 크게 늘면 변제계획 변경으로 변제액이 상향될 수 있습니다. 성실한 이행이 원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