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용소득 산정 방법

요점 정리

가용소득은 매월 소득에서 본인·부양가족의 최저생계비 등을 공제한 금액으로, 개인회생 월 변제금의 기초가 됩니다.

가용소득 산정 진행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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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 확정급여·영업·연금 등 매월 반복적으로 얻는 소득을 자료로 확정합니다. 상여·수당 등 변동분도 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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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저생계비 공제본인과 부양가족의 최저생계비(기준 중위소득의 60%를 기준)를 소득에서 공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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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용소득 산정소득에서 최저생계비 등을 뺀 금액이 월 가용소득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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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제기간 결정원칙 3년으로 하되, 청산가치 보장 등을 위해 필요하면 최대 5년까지 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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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산가치 비교가용소득×변제기간이 청산가치 이상인지 확인하고, 부족하면 변제액·기간을 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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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제계획 반영산정 결과를 매월 변제액으로 하여 변제계획안에 반영합니다.

가용소득 산정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