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업 중 사고로 어업을 이어갈 수 없게 된 상태의 채무 8,100만 원,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전액 면책 사례

사건 한눈에 보기

N씨는 평생 배를 탔습니다. 사고로 몸을 다친 뒤 바다에 나갈 수 없게 되자, 할 줄 아는 유일한 일이 사라졌습니다.

사건개요

N씨는 소형 어선으로 조업하며 생계를 이어왔습니다. 어선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고 유류는 외상으로 확보하는 구조였습니다.

조업 중 사고로 크게 다친 뒤 배를 몰 수 없게 됐습니다. 어선을 처분했지만 담보대출을 다 갚지 못했고, 유류 외상과 치료비까지 더해 채무는 8,100만 원이 됐습니다.

• 부상으로 기존 직종 복귀가 불가능
• 어선 처분 후에도 담보대출 잔액이 남음
• 유류 외상 등 사인 간 채무 존재
• 다른 직종 전환이 어려운 연령과 경력

담보물을 처분해도 대출을 다 갚지 못하면 잔액은 그대로 남습니다. 그 잔액이 이 사건 채무의 큰 부분이었습니다.

박진우 변호사의 조력 포인트

근로 능력 상실과 어선 처분 결과를 자료로 정리했습니다.

① 개인파산 신청서 접수까지 9만 9천원
소득이 끊긴 상태에서 목돈을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신청서를 법원에 접수하는 단계까지 9만 9천원으로 시작할 수 있게 했고, 나머지 수임료는 형편에 맞춰 나누어 받았습니다.

② 사고와 부상으로 인한 근로 능력 상실 입증
진단서, 치료 기록, 사고 경위 자료를 확보해 어업을 계속할 수 없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보였습니다.

③ 어선 처분 대금과 잔여 채무를 명확히 정리
매각 계약서와 대출 상환 내역을 대조해 처분 대금의 사용처와 남은 잔액을 명확히 했습니다. 재산 은닉 의심을 차단하는 작업입니다.

④ 신청 즉시 채무자대리인제도로 채권추심 방어
수임 즉시 채무자대리인 선임 사실을 전 채권자에게 통지해 채권자가 의뢰인에게 직접 연락하지 못하도록 막았습니다. 이어서 금지명령을 접수해 압류 위험까지 차단했습니다.

⑤ 30가지 준비 서류 전면 대행
소득·재산·채무를 증명하는 서류가 30가지에 이릅니다. 발급받을 수 있는 서류는 저희가 대신 떼고, 본인만 받을 수 있는 것은 목록과 발급처를 정리해 드려 한 번에 끝내도록 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요약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은 파산선고 후 약 7개월 만에 면책결정을 내렸습니다. 채무 8,100만 원은 전액 소멸했습니다.

의뢰인이 가장 궁금해한 질문 3가지

※ 실제 수행 사건을 바탕으로 하되, 의뢰인을 특정할 수 없도록 나이·지역·직업·금액·시점 등을 각색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결정문 원본은 게시하지 않습니다. 결과는 사건마다 다르며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