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한눈에 보기
| 의뢰인 | 70대 K어르신 (전북 전주시 거주 · 1인 가구) |
|---|---|
| 총 채무액 | 8,900만 원 (채권자 8곳 · 사업자대출·거래처 미지급금·카드론) |
| 채무 발생 원인 | 고령과 매출 감소로 폐업 · 사업 채무 잔존 · 기초연금 외 소득 없음 |
| 소득·재산 | 기초연금 월 34만 원 · 재산 없음 |
| 관할 법원 | 전주지방법원 |
| 소요 기간 | 상담 후 접수까지 17일 · 접수 후 면책결정까지 약 6개월 |
| 결과 | 파산선고 및 면책결정 채무 8,900만 원 전액 소멸 |
K어르신은 수십 년을 같은 자리에서 장사했습니다. 손님이 줄고 몸이 따라주지 않아 접었을 때, 남은 것은 빚뿐이었습니다.
사건개요
K어르신은 오랜 기간 작은 가게를 운영했습니다. 상권이 침체되고 건강이 나빠지면서 더는 운영이 어려워 정리했습니다.
폐업 시점에 사업자 대출과 거래처 미지급금이 남았습니다. 나이 때문에 재취업은 불가능했고 기초연금 34만 원이 소득의 전부였습니다. 채무는 8,900만 원이었습니다.
- 고령으로 소득 회복 가능성이 없음
- 오래된 사업 자료가 흩어져 정리가 필요
- 거래처 미지급금 등 사인 간 채무 존재
- 고령으로 서류 준비와 출석이 어려움
기초연금만으로는 생계도 빠듯합니다. 변제 재원으로 삼을 수 없어 개인파산이 맞습니다.
박진우 변호사의 조력 포인트
폐업 경위를 공적 자료로 정리하고, 고령 의뢰인의 부담을 대행했습니다.
① 개인파산 신청서 접수까지 9만 9천원
소득이 끊긴 상태에서 목돈을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신청서를 법원에 접수하는 단계까지 9만 9천원으로 시작할 수 있게 했고, 나머지 수임료는 형편에 맞춰 나누어 받았습니다.
② 폐업 경위와 무소득을 공적 자료로 입증
폐업사실증명원, 소득금액증명원, 재산세 과세 증명, 기초연금 수급 확인을 모아 변제 능력이 없다는 점을 보였습니다.
③ 거래처 미지급금까지 채권자목록에 반영
거래 명세와 지급 기록을 대조해 미지급 거래처를 전부 포함했습니다.
④ 고령 의뢰인의 서류·출석 부담을 대행
관공서 서류를 저희가 전부 발급받고 절차 안내와 동행으로 부담을 최소화했습니다.
⑤ 신청 즉시 채무자대리인제도로 채권추심 방어
수임 즉시 채무자대리인 선임 사실을 전 채권자에게 통지해 채권자가 의뢰인에게 직접 연락하지 못하도록 막았습니다. 이어서 금지명령을 접수해 압류 위험까지 차단했습니다.
⑥ 30가지 준비 서류 전면 대행
소득·재산·채무를 증명하는 서류가 30가지에 이릅니다. 발급받을 수 있는 서류는 저희가 대신 떼고, 본인만 받을 수 있는 것은 목록과 발급처를 정리해 드려 한 번에 끝내도록 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요약
| 구분 | 개인파산 신청 전 | 면책 결정 후 | 핵심 변화 |
|---|---|---|---|
| 총 채무액 | 8,900만 원 | 0원 | 전액 면책(8,900만 원 소멸) |
| 월 상환 부담 | 월 119만 원 (연체 이자 포함) | 0원 | 상환 의무 자체가 소멸 |
| 절차 기간 | 만기 없음 (추심 지속) | 약 6개월 | 면책 결정으로 종료 |
| 추심·압류 | 추심 전화 및 지급명령 2건 | 전면 중지 | 채권추심 완전 종료 |
상환 의무가 사라져 기초연금으로 생활할 수 있게 됐습니다.
면책결정으로 8,900만 원 전액이 소멸했습니다.
전주지방법원은 파산선고 후 약 6개월 만에 면책결정을 내렸습니다. 채무 8,900만 원은 전액 소멸했고 추심도 완전히 멈췄습니다.
의뢰인이 가장 궁금해한 질문 3가지
Q1. 개인파산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당장 큰 비용을 마련하기 어려워 개인파산을 포기하지 마세요. 법무법인 영웅은 초기 비용 9만 9천원으로 신속한 신청서 접수를 지원하며, 수임료 분할 납부 제도로 의뢰인의 부담을 덜어드립니다. 지금 상담받으시고, 전문 변호사의 1:1 맞춤형 솔루션을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Q2. 나이가 많아 절차를 감당할 수 있을지 걱정입니다.
대부분의 서류 발급과 법원 제출은 대리인이 대행합니다. 본인이 해야 하는 부분은 최소화하고, 필요한 경우 동행해 진행합니다.
Q3. 자녀에게 빚이 넘어가나요?
생전에 채무가 자녀에게 자동으로 넘어가지는 않습니다. 보증을 서지 않았다면 자녀는 책임이 없습니다. 다만 상속이 발생하면 상속포기·한정승인 문제가 별도로 생기므로, 미리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 실제 수행 사건을 바탕으로 하되, 의뢰인을 특정할 수 없도록 나이·지역·직업·금액·시점 등을 각색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결정문 원본은 게시하지 않습니다. 결과는 사건마다 다르며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