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한눈에 보기
| 의뢰인 | 50대 L씨 (충남 천안시 거주 · 배우자 1인) |
|---|---|
| 총 채무액 | 9,400만 원 (채권자 9곳 · 신용대출·카드론·현금서비스) |
| 채무 발생 원인 | 정리해고로 실직 · 동종 업계 채용 축소로 재취업 실패 · 생활비를 대출로 충당 |
| 소득·재산 | 소득 없음 · 재산 없음 |
| 관할 법원 |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
| 소요 기간 | 상담 후 접수까지 18일 · 접수 후 면책결정까지 약 7개월 |
| 결과 | 파산선고 및 면책결정 채무 9,400만 원 전액 소멸 |
L씨는 회사 사정으로 나왔습니다. 곧 다시 자리를 잡을 줄 알았지만, 같은 업종에서 비슷한 시기에 나온 사람이 너무 많았습니다.
사건개요
L씨가 다니던 회사는 사업 축소로 인력을 정리했습니다. 실업급여 기간에는 버텼지만 종료 후에도 자리를 구하지 못했습니다.
동종 업계 전체가 채용을 줄이던 시기였습니다. 2년 넘게 소득이 없는 상태에서 생활비를 신용대출과 카드로 충당하다 채무가 9,400만 원이 됐고, 통장 압류까지 들어왔습니다.
- 장기 실업으로 변제 능력이 전혀 없음
- 통장 압류로 일상 지출조차 어려운 상태
- 동종 업계 침체로 재취업 전망이 낮음
- 구직 노력을 자료로 보여야 성실성이 인정됨
정리해고는 본인 귀책이 아닌 실직입니다. 이 점과 구직 노력을 함께 보이면 면책 판단에 유리합니다.
박진우 변호사의 조력 포인트
비자발적 실직과 구직 노력을 공적 자료로 정리했습니다.
① 개인파산 신청서 접수까지 9만 9천원
소득이 끊긴 상태에서 목돈을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신청서를 법원에 접수하는 단계까지 9만 9천원으로 시작할 수 있게 했고, 나머지 수임료는 형편에 맞춰 나누어 받았습니다.
② 정리해고 사실과 무소득을 공적 자료로 입증
이직확인서상 이직 사유, 고용보험 상실 신고, 소득금액증명원, 재산세 과세 증명을 모아 비자발적 실직과 변제 능력 없음을 보였습니다.
③ 구직활동·직업훈련 기록으로 성실성 소명
구직활동 내역과 훈련 참여 기록을 정리해 방치가 아니었다는 점을 제출했습니다.
④ 신청 즉시 채무자대리인제도로 채권추심 방어
수임 즉시 채무자대리인 선임 사실을 전 채권자에게 통지해 채권자가 의뢰인에게 직접 연락하지 못하도록 막았습니다. 이어서 금지명령을 접수해 압류 위험까지 차단했습니다.
⑤ 30가지 준비 서류 전면 대행
소득·재산·채무를 증명하는 서류가 30가지에 이릅니다. 발급받을 수 있는 서류는 저희가 대신 떼고, 본인만 받을 수 있는 것은 목록과 발급처를 정리해 드려 한 번에 끝내도록 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요약
| 구분 | 개인파산 신청 전 | 면책 결정 후 | 핵심 변화 |
|---|---|---|---|
| 총 채무액 | 9,400만 원 | 0원 | 전액 면책(9,400만 원 소멸) |
| 월 상환 부담 | 월 127만 원 (연체 이자 포함) | 0원 | 상환 의무 자체가 소멸 |
| 절차 기간 | 만기 없음 (추심 지속) | 약 7개월 | 면책 결정으로 종료 |
| 추심·압류 | 추심 전화 및 통장 압류 1건 | 전면 중지 | 채권추심 완전 종료 |
상환 의무가 사라지고 통장 압류도 해제됐습니다.
면책결정으로 9,400만 원 전액이 소멸했습니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은 파산선고 후 약 7개월 만에 면책결정을 내렸습니다. 채무 9,400만 원은 전액 소멸했고 통장 압류도 해제됐습니다.
의뢰인이 가장 궁금해한 질문 3가지
Q1. 개인파산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당장 큰 비용을 마련하기 어려워 개인파산을 포기하지 마세요. 법무법인 영웅은 초기 비용 9만 9천원으로 신속한 신청서 접수를 지원하며, 수임료 분할 납부 제도로 의뢰인의 부담을 덜어드립니다. 지금 상담받으시고, 전문 변호사의 1:1 맞춤형 솔루션을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Q2.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중 무엇이 맞는지 어떻게 정하나요?
기준은 변제 재원이 될 소득이 있는가입니다. 안정적 소득이 있으면 개인회생, 소득이 없거나 회복 가능성이 낮으면 개인파산입니다. 상담에서 소득·재산·건강 상태를 함께 보고 판단합니다.
Q3. 파산하면 취업에 불이익이 있나요?
일반적인 취업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다만 일부 자격이나 직군에서 제한이 있을 수 있어, 해당 직종이라면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면책 후에는 대부분 회복됩니다.
※ 실제 수행 사건을 바탕으로 하되, 의뢰인을 특정할 수 없도록 나이·지역·직업·금액·시점 등을 각색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결정문 원본은 게시하지 않습니다. 결과는 사건마다 다르며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