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한눈에 보기
| 의뢰인 | 40대 직장인 S씨 (강원 영동 거주 · 배우자 1인) |
|---|---|
| 총 채무액 | 1억 3,700만 원 (채권자 12곳 · 은행·저축은행·캐피탈·카드·대부업) |
| 채무 발생 원인 | 다수 금융기관 채무 누적 · 채권 양도로 실제 채권자 불명확 · 고금리 이자 부담 가중 |
| 월 소득 | 세후 289만 원 (재직 중) |
| 관할 법원 |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
| 소요 기간 | 상담 후 접수까지 19일 · 접수 후 개시결정까지 약 3개월 |
| 결과 |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 월 30만 4천 원 × 36개월 (총 1,096만 원) |
S씨의 채무는 12곳에 흩어져 있었습니다. 은행 두 곳, 저축은행 세 곳, 캐피탈 두 곳, 카드사 세 곳, 대부업 두 곳이었습니다. 금리도 상환일도 전부 달랐고, 일부는 이미 다른 회사로 채권이 넘어간 상태였습니다.
사건개요
S씨는 처음에 은행 신용대출로 시작했습니다. 한도가 차면 다음 단계로, 그 다음 단계로 내려가는 과정을 몇 년에 걸쳐 반복했습니다. 이런 사건의 특징은 내려갈수록 금리가 올라간다는 점입니다. 마지막 대부업 채무의 금리는 법정 최고 수준에 가까웠습니다.
채무 총액은 1억 3,700만 원, 월 상환액은 187만 원이었습니다. 세후 289만 원에서 이 금액이 빠지면 두 사람이 102만 원으로 생활해야 했습니다. 게다가 채권 일부가 추심 전문 회사로 양도되면서, 본인도 지금 누구에게 얼마를 갚아야 하는지 정확히 모르는 상태였습니다.
- 채권 양도가 반복돼 실제 채권자와 잔액 확인에만 상당한 시간 소요
- 대부업·캐피탈 채무의 금리가 높아 원금 감소가 거의 없는 구조
- 일부 채권에 법정 이자율 초과 여지가 있어 검토 필요
- 강원 영동 지역 특성상 관할 지원의 실무 기준 확인 필요
첫 번째와 세 번째가 이 사건의 실무 작업 대부분이었습니다. 채권이 양도되면 서류상 채권자와 실제 채권자가 달라집니다. 이를 정리하지 않고 신청하면 목록 오류로 절차가 멈춥니다.
박진우 변호사의 조력 포인트
채권자 12곳의 실체를 하나씩 확정하고, 각 채권의 성격에 맞는 대응을 따로 세웠습니다.
① 개인회생 신청서 접수까지 9만 9천원
월 187만 원을 상환하던 상태에서 여유 자금은 없었습니다. 접수까지 9만 9천원으로 시작하고 나머지는 급여에 맞춰 분할로 받았습니다.
② 양도된 채권의 실제 보유자와 잔액을 전수 확인
이 사건에서 가장 시간이 든 작업입니다. 원채권자와 양수 회사에 각각 채권 현황을 조회하고 양도 통지 내역을 대조해, 12건 전부의 현재 보유자와 정확한 잔액을 확정했습니다. 이 작업 없이는 채권자목록 자체를 쓸 수 없습니다.
③ 고금리 채권의 이자 계산을 검토
대부업·캐피탈 채무의 적용 금리와 연체이자 계산을 확인해, 법정 상한을 넘는 부분이 없는지 검토했습니다. 과다 계상된 부분은 채권자목록 작성 단계에서 바로잡습니다.
④ 신청 즉시 채무자대리인제도로 추심 차단
12곳에서 각기 다른 시점에 연락이 오고 있었고, 추심 전문 회사의 연락이 특히 잦았습니다. 대리인 선임 통지로 직접 연락을 끊고 금지명령으로 압류 위험까지 차단했습니다.
⑤ 관할 지원의 실무 기준에 맞춘 서류 구성
같은 개인회생이라도 법원·지원별로 요구 자료와 심리 방식에 차이가 있습니다.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의 실무 기준에 맞춰 서류를 구성해 보정 요구로 인한 지연을 줄였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요약
| 구분 | 개인회생 신청 전 | 개인회생 인가 후 | 핵심 변화 |
|---|---|---|---|
| 총 채무액 | 1억 3,700만 원 | 1,096만 원 | 채무 92%(1억 2,604만 원) 탕감 |
| 월 변제금 | 월 187만 원 (이자 포함) | 월 30만 4천 원 | 월 부담 157만 원 감소 |
| 변제 기간 | 만기 없음 (돌려막기) | 36개월 (3년) | 3년 뒤 잔여 채무 100% 면책 |
| 적용 탕감율 | 0% | 최종 탕감율 92% | 이자 100% / 원금 92% 면책 |
12곳으로 나뉘어 나가던 상환이 한 번의 납입으로 통합됐습니다.
3년간 1,096만 원을 납입하면 나머지 1억 2,604만 원은 면책됩니다.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은 신청 약 3개월 만에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내렸습니다. 채권자가 12곳이고 양도 건이 많아 확인에 시간이 걸렸지만, 목록이 정확해 이의 없이 진행됐습니다. S씨는 36개월간 매달 30만 4천 원을 납입한 뒤 면책을 받게 됩니다.
의뢰인이 가장 궁금해한 질문 3가지
Q1. 개인회생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당장 큰 비용을 마련하기 어려워 개인회생을 포기하지 마세요. 법무법인 영웅은 초기 비용 9만 9천원으로 신속한 신청서 접수를 지원하며, 수임료 분할 납부 제도로 의뢰인의 부담을 덜어드립니다. 지금 상담받으시고, 전문 변호사의 1:1 맞춤형 솔루션을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Q2. 빚이 다른 회사로 넘어갔다는 연락을 받았는데 어떻게 되나요?
채권 양도라고 합니다. 채권자만 바뀔 뿐 채무 자체는 그대로입니다. 문제는 양도가 반복되면 본인도 실제 채권자를 모르게 된다는 점입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려면 현재 보유자와 정확한 잔액을 확인해야 하므로, 원채권자와 양수 회사 양쪽에 채권 현황을 조회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Q3. 대부업체에서 빌린 돈도 개인회생에 포함되나요?
포함됩니다. 개인회생은 금융기관의 종류를 가리지 않고 모든 채무를 하나의 절차로 처리합니다. 오히려 대부업 채무는 금리가 높아 방치할수록 빠르게 불어나므로, 절차에 일찍 들어가는 것이 유리합니다. 적용 이자율이 법정 상한을 넘지 않는지도 함께 검토합니다.
※ 의뢰인 보호를 위해 나이·지역·직업·금액 등 개인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는 사건의 본질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각색했습니다. 결과는 사건마다 다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