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한눈에 보기
| 의뢰인 | 70대 B어르신 (경기 고양시 거주 · 배우자 1인) |
|---|---|
| 총 채무액 | 5,900만 원 (채권자 6곳 · 신용대출·카드론·의료비) |
| 채무 발생 원인 | 노령으로 근로 소득 소멸 · 생활비와 의료비를 카드로 충당 · 연금 외 소득 없음 |
| 소득·재산 | 노령연금 월 46만 원 · 재산 없음 |
| 관할 법원 | 의정부지방법원 |
| 소요 기간 | 상담 후 접수까지 15일 · 접수 후 면책결정까지 약 5개월 |
| 결과 | 파산선고 및 면책결정 채무 5,900만 원 전액 소멸 |
B어르신 부부의 소득은 연금 46만 원이 전부였습니다. 그 돈으로 두 사람이 생활하기도 빠듯한데 매달 80만 원을 갚으라는 것은 불가능한 요구였습니다.
사건개요
B어르신은 오래 자영업을 하다 나이가 들어 정리했습니다. 이후 별다른 소득 없이 연금에 의존해 생활했습니다.
부부의 병원비와 생활비가 연금을 넘어서면서 부족분을 카드로 결제하기 시작했습니다. 연체가 쌓이며 채무가 5,900만 원이 됐고, 추심 전화가 매일 왔습니다.
- 연금 외 소득이 없어 변제 능력 전무
- 재산이 없어 청산할 자산도 없음
- 부부 모두 고령이라 소득 회복 불가
- 의료비가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구조
노령연금은 최소 생활을 위한 돈입니다. 이를 변제 재원으로 삼을 수 없으므로 개인파산이 예정된 경로입니다.
박진우 변호사의 조력 포인트
무소득·무재산을 공적 자료로 입증하고, 고령 부담을 대행했습니다.
① 개인파산 신청서 접수까지 9만 9천원
소득이 끊긴 상태에서 목돈을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신청서를 법원에 접수하는 단계까지 9만 9천원으로 시작할 수 있게 했고, 나머지 수임료는 형편에 맞춰 나누어 받았습니다.
② 연금 외 소득 없음과 무재산을 공적 자료로 입증
연금 수급 확인, 소득금액증명원, 재산세 과세 증명, 금융거래 조회 결과를 모아 변제 능력과 청산 재산이 모두 없다는 점을 보였습니다.
③ 고령 의뢰인의 서류·출석 부담을 대행
관공서 서류를 전부 대신 발급받고 절차 안내와 동행으로 부담을 최소화했습니다.
④ 신청 즉시 채무자대리인제도로 채권추심 방어
수임 즉시 채무자대리인 선임 사실을 전 채권자에게 통지해 채권자가 의뢰인에게 직접 연락하지 못하도록 막았습니다. 이어서 금지명령을 접수해 압류 위험까지 차단했습니다.
⑤ 30가지 준비 서류 전면 대행
소득·재산·채무를 증명하는 서류가 30가지에 이릅니다. 발급받을 수 있는 서류는 저희가 대신 떼고, 본인만 받을 수 있는 것은 목록과 발급처를 정리해 드려 한 번에 끝내도록 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요약
| 구분 | 개인파산 신청 전 | 면책 결정 후 | 핵심 변화 |
|---|---|---|---|
| 총 채무액 | 5,900만 원 | 0원 | 전액 면책(5,900만 원 소멸) |
| 월 상환 부담 | 월 80만 원 (연체 이자 포함) | 0원 | 상환 의무 자체가 소멸 |
| 절차 기간 | 만기 없음 (추심 지속) | 약 5개월 | 면책 결정으로 종료 |
| 추심·압류 | 추심 전화 지속 | 전면 중지 | 채권추심 완전 종료 |
연금을 온전히 생계에 쓸 수 있게 됐습니다.
면책결정으로 5,900만 원 전액이 소멸했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은 파산선고 후 약 5개월 만에 면책결정을 내렸습니다. 채무 5,900만 원은 전액 소멸했고 추심도 완전히 멈췄습니다.
의뢰인이 가장 궁금해한 질문 3가지
Q1. 개인파산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당장 큰 비용을 마련하기 어려워 개인파산을 포기하지 마세요. 법무법인 영웅은 초기 비용 9만 9천원으로 신속한 신청서 접수를 지원하며, 수임료 분할 납부 제도로 의뢰인의 부담을 덜어드립니다. 지금 상담받으시고, 전문 변호사의 1:1 맞춤형 솔루션을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Q2. 연금이 있어도 파산이 되나요?
됩니다. 노령연금은 최소 생활 보장을 위한 급여라 변제 재원으로 삼지 않습니다. 그 금액으로 채무를 갚을 수 없다면 변제 능력이 없다고 평가됩니다.
Q3. 배우자도 함께 신청해야 하나요?
각자의 채무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본인 명의 채무만 본인이 신청하면 되고, 배우자에게도 채무가 있다면 함께 검토합니다.
※ 실제 수행 사건을 바탕으로 하되, 의뢰인을 특정할 수 없도록 나이·지역·직업·금액·시점 등을 각색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결정문 원본은 게시하지 않습니다. 결과는 사건마다 다르며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