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부품 협력업체 폐업으로 일자리를 잃고 소득이 끊긴 상태의 채무 1억 1,500만 원, 전주지방법원 전액 면책 사례

사건 한눈에 보기

S씨가 18년 동안 몸에 익힌 것은 프레스 금형을 갈아 끼우고 라인을 다시 맞추는 일이었습니다. 발주가 끊겨 공장이 멈추자 완주에서 그 기술을 쓸 곳도 함께 줄었습니다.

사건개요

S씨는 스물여덟 살에 자동차 차체 부품을 찍어 내는 2차 협력업체에 들어가 프레스 라인을 맡았습니다. 완성차 생산 물량이 해마다 줄면서 1차 협력업체의 발주도 따라 줄었고, 몇 해를 버티던 회사는 결국 문을 닫았습니다.

인근 산업단지의 다른 부품 업체들도 같은 이유로 사람을 줄이던 때라 지역 안에서는 빈자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다른 지역 공장으로 옮기는 것은 거동이 불편한 어머니를 돌봐야 해 어려웠습니다.

생계비는 마이너스통장과 카드론으로 메웠고, 한도가 막힌 뒤에는 리볼빙과 캐피탈 신용대출까지 받았습니다. 2년 10개월 동안 근로소득이 전혀 없는 사이 채무는 1억 1,500만 원으로 불었고, 채권자 두 곳은 지급명령을 확정해 둔 상태였습니다.

• 협력업체 폐업과 지역 부품 업계 위축으로 같은 직무의 일자리가 사라짐
• 18년 동안 프레스 라인 한 곳만 맡아 다른 업종에서는 경력으로 쳐주지 않음
• 확정된 지급명령 2건으로 언제든 강제집행이 들어올 수 있는 상황
• 40대 후반이라 일을 놓게 된 경위와 그간의 구직 노력을 기록으로 보여야 함

법원은 갚을 돈이 없다는 사실만 보지 않습니다. 그 긴 기간 동안 왜 소득을 되찾지 못했는지, 그사이 무엇을 해 왔는지를 함께 따집니다. 지역 일자리 사정과 구직 이력이 그 물음에 답하는 자료입니다.

박진우 변호사의 조력 포인트

지역에서 일자리가 사라진 사정과, S씨가 그 시간 동안 멈춰 있지 않았다는 사실을 한 묶음의 자료로 엮었습니다.

① 개인파산 신청서 접수까지 9만 9천원
소득이 끊긴 상태에서 목돈을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신청서를 법원에 접수하는 단계까지 9만 9천원으로 시작할 수 있게 했고, 나머지 수임료는 형편에 맞춰 나누어 받았습니다.

② 실직이 지역 산업 위축에서 비롯됐다는 점을 자료로 연결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 회사의 폐업사실증명, 지역 부품 업계 물량 감소를 다룬 보도와 고용 통계를 시간순으로 붙여 개인 사정이 아니라 일터 자체가 사라진 실직이었음을 보였습니다.

③ 근로소득 0원과 명의 재산 없음을 서류로 확인
소득금액증명원, 지역가입자로 바뀐 건강보험 자격 이력, 재산세 과세 내역, 금융거래 조회 결과를 내 채권자에게 나눠 줄 재원이 남아 있지 않다는 점을 확인시켰습니다.

④ 2년 10개월의 구직 기록과 훈련 수강 내역 정리
고용센터 구직 등록, 부품·기계 업체 지원 이력, 업종을 바꿔 낸 이력서와 면접 회신, 국비 직업훈련 수강 기록을 달별로 정리했습니다. 손을 놓고 지낸 시간이 아니었다는 점이 이 자료로 드러났습니다.

⑤ 신청 즉시 채무자대리인제도로 채권추심 방어
수임 즉시 채무자대리인 선임 사실을 전 채권자에게 통지해 채권자가 의뢰인에게 직접 연락하지 못하도록 막았습니다. 이어서 금지명령을 접수해 압류 위험까지 차단했습니다.

⑥ 30가지 준비 서류 전면 대행
소득·재산·채무를 증명하는 서류가 30가지에 이릅니다. 발급받을 수 있는 서류는 저희가 대신 떼고, 본인만 받을 수 있는 것은 목록과 발급처를 정리해 드려 한 번에 끝내도록 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요약

전주지방법원은 S씨에게 파산을 선고하고 이어 면책을 결정했습니다. 접수부터 약 8개월이 걸렸고, 1억 1,500만 원의 채무는 모두 소멸했습니다.

의뢰인이 가장 궁금해한 질문 3가지

※ 실제 수행 사건을 바탕으로 하되, 의뢰인을 특정할 수 없도록 나이·지역·직업·금액·시점 등을 각색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결정문 원본은 게시하지 않습니다. 결과는 사건마다 다르며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