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한눈에 보기
| 의뢰인 | 40대 M씨 (강원 원주시 거주 · 1인 가구) |
|---|---|
| 총 채무액 | 6,700만 원 (채권자 7곳 · 신용대출·카드론·의료비) |
| 채무 발생 원인 | 장애로 지속 근로 곤란 · 단기 취업과 중단 반복 · 생활비와 의료비를 카드로 충당 |
| 소득·재산 | 장애 관련 급여 외 소득 없음 · 재산 없음 |
| 관할 법원 |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
| 소요 기간 | 상담 후 접수까지 15일 · 접수 후 면책결정까지 약 6개월 |
| 결과 | 파산선고 및 면책결정 채무 6,700만 원 전액 소멸 |
M씨는 일하려는 의지가 없던 것이 아닙니다. 몸 상태에 맞는 일자리를 찾기 어려웠고, 어렵게 시작해도 오래 유지하지 못했습니다.
사건개요
M씨는 여러 차례 취업을 시도했습니다. 그러나 신체 조건에 맞는 업무를 찾기 어려웠고, 시작한 일도 몸 상태 때문에 오래 이어가지 못했습니다.
소득이 끊길 때마다 생활비와 통원 치료비를 카드로 충당했습니다. 단기 취업과 중단이 반복되면서 채무는 6,700만 원까지 늘었습니다.
- 지속적 근로가 어려워 안정적 변제 재원 확보 불가
- 단기 소득 이력이 흩어져 있어 정리 필요
- 통원 치료비가 정기적으로 발생
- 1인 가구라 생계 여유가 없음
일시적으로 소득이 있더라도 3년간 꾸준히 납입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라면 개인회생은 중도 폐지로 끝납니다.
박진우 변호사의 조력 포인트
근로 곤란 상태를 의료·복지 자료로 입증했습니다.
① 개인파산 신청서 접수까지 9만 9천원
소득이 끊긴 상태에서 목돈을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신청서를 법원에 접수하는 단계까지 9만 9천원으로 시작할 수 있게 했고, 나머지 수임료는 형편에 맞춰 나누어 받았습니다.
② 장애 정도와 근로 곤란 상태를 공적 자료로 입증
장애 관련 판정 자료, 진료 기록, 근로 이력을 정리해 지속적 근로가 어렵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보였습니다.
③ 단기 소득 이력을 정리해 변제 불가 구조 설명
짧은 취업과 중단이 반복된 이력을 시간순으로 제시해, 안정적 변제가 불가능한 구조임을 보였습니다.
④ 신청 즉시 채무자대리인제도로 채권추심 방어
수임 즉시 채무자대리인 선임 사실을 전 채권자에게 통지해 채권자가 의뢰인에게 직접 연락하지 못하도록 막았습니다. 이어서 금지명령을 접수해 압류 위험까지 차단했습니다.
⑤ 30가지 준비 서류 전면 대행
소득·재산·채무를 증명하는 서류가 30가지에 이릅니다. 발급받을 수 있는 서류는 저희가 대신 떼고, 본인만 받을 수 있는 것은 목록과 발급처를 정리해 드려 한 번에 끝내도록 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요약
| 구분 | 개인파산 신청 전 | 면책 결정 후 | 핵심 변화 |
|---|---|---|---|
| 총 채무액 | 6,700만 원 | 0원 | 전액 면책(6,700만 원 소멸) |
| 월 상환 부담 | 월 91만 원 (연체 이자 포함) | 0원 | 상환 의무 자체가 소멸 |
| 절차 기간 | 만기 없음 (추심 지속) | 약 6개월 | 면책 결정으로 종료 |
| 추심·압류 | 추심 전화 지속 | 전면 중지 | 채권추심 완전 종료 |
상환 의무가 사라져 치료와 생활에 집중할 수 있게 됐습니다.
면책결정으로 6,700만 원 전액이 소멸했습니다.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은 파산선고 후 약 6개월 만에 면책결정을 내렸습니다. 채무 6,700만 원은 전액 소멸했습니다.
의뢰인이 가장 궁금해한 질문 3가지
Q1. 개인파산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당장 큰 비용을 마련하기 어려워 개인파산을 포기하지 마세요. 법무법인 영웅은 초기 비용 9만 9천원으로 신속한 신청서 접수를 지원하며, 수임료 분할 납부 제도로 의뢰인의 부담을 덜어드립니다. 지금 상담받으시고, 전문 변호사의 1:1 맞춤형 솔루션을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Q2. 가끔 일을 하는데도 파산이 되나요?
가능합니다. 기준은 소득의 유무가 아니라 3년간 꾸준히 변제할 수 있는 안정적 소득인가입니다. 단기 취업과 중단이 반복되는 구조라면 개인파산이 맞을 수 있습니다.
Q3. 장애 관련 급여도 압류되나요?
장애 관련 급여 중 상당수는 법으로 압류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다만 통장에서 다른 돈과 섞이면 오해가 생길 수 있어 별도 계좌 관리가 안전합니다.
※ 실제 수행 사건을 바탕으로 하되, 의뢰인을 특정할 수 없도록 나이·지역·직업·금액·시점 등을 각색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결정문 원본은 게시하지 않습니다. 결과는 사건마다 다르며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