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한눈에 보기
| 의뢰인 | 60대 I씨 (경남 창원시 거주 · 배우자 1인) |
|---|---|
| 총 채무액 | 2억 1,000만 원 (채권자 14곳 · 시설자금·거래처 미지급금·보증 구상금) |
| 채무 발생 원인 | 수주 급감으로 사업 악화 · 자산 처분으로 버티다 소진 · 고령으로 재기 불가 |
| 소득·재산 | 소득 없음 · 재산 없음 |
| 관할 법원 | 창원지방법원 |
| 소요 기간 | 상담 후 접수까지 26일 · 접수 후 면책결정까지 약 8개월 |
| 결과 | 파산선고 및 면책결정 채무 2억 1,000만 원 전액 소멸 |
I씨는 가진 것을 전부 넣어 사업을 지키려 했습니다. 집도 정리했고 퇴직금도 넣었습니다. 그럼에도 남은 것은 2억이 넘는 빚이었습니다.
사건개요
I씨는 오랜 기간 소규모 제조업을 운영했습니다. 수주가 급감하자 보유 부동산을 처분해 버텼고, 그 자금도 소진되자 사업을 정리했습니다.
정리 후에도 시설자금 대출과 거래처 미지급금, 보증기관 구상금이 남았습니다. 예순이 넘어 재취업도 어려운 상태에서 채무는 2억 1,000만 원이었습니다.
- 채권자 14곳으로 목록 확정에 시간 소요
- 자산 처분 이력이 있어 자금 흐름 설명 필요
- 일부 채권자에게만 변제한 이력이 있어 쟁점 가능
- 고령으로 소득 회복 가능성이 없음
사업 정리 과정의 자산 처분과 변제 이력은 반드시 설명해야 합니다. 숨기면 면책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박진우 변호사의 조력 포인트
자금 흐름을 시간순으로 전부 공개하고, 채권자를 빠짐없이 확정했습니다.
① 개인파산 신청서 접수까지 9만 9천원
소득이 끊긴 상태에서 목돈을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신청서를 법원에 접수하는 단계까지 9만 9천원으로 시작할 수 있게 했고, 나머지 수임료는 형편에 맞춰 나누어 받았습니다.
② 자산 처분과 사용처를 시간순으로 전부 정리
부동산 매각 대금의 입금부터 대출 상환·거래처 지급·운영비 사용까지 자금의 흐름을 계좌 기록으로 재구성했습니다. 재산 은닉 의심을 차단하는 핵심 작업입니다.
③ 사업 정리 과정의 변제 이력을 먼저 밝히고 설명
일부 거래처에 먼저 지급한 내역을 숨기지 않고 사업 유지를 위한 통상적 지급이었음을 경위와 함께 제출했습니다.
④ 채권자 14곳을 전수 확정
각 기관 채권 현황 조회와 거래 명세 대조로 실제 채권자와 잔액을 확정했습니다.
⑤ 신청 즉시 채무자대리인제도로 채권추심 방어
수임 즉시 채무자대리인 선임 사실을 전 채권자에게 통지해 채권자가 의뢰인에게 직접 연락하지 못하도록 막았습니다. 이어서 금지명령을 접수해 압류 위험까지 차단했습니다.
⑥ 30가지 준비 서류 전면 대행
소득·재산·채무를 증명하는 서류가 30가지에 이릅니다. 발급받을 수 있는 서류는 저희가 대신 떼고, 본인만 받을 수 있는 것은 목록과 발급처를 정리해 드려 한 번에 끝내도록 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요약
| 구분 | 개인파산 신청 전 | 면책 결정 후 | 핵심 변화 |
|---|---|---|---|
| 총 채무액 | 2억 1,000만 원 | 0원 | 전액 면책(2억 1,000만 원 소멸) |
| 월 상환 부담 | 월 268만 원 (연체 이자 포함) | 0원 | 상환 의무 자체가 소멸 |
| 절차 기간 | 만기 없음 (추심 지속) | 약 8개월 | 면책 결정으로 종료 |
| 추심·압류 | 추심 전화 및 지급명령 4건 | 전면 중지 | 채권추심 완전 종료 |
상환 의무가 사라져 노후 생활이 가능해졌습니다.
면책결정으로 2억 1,000만 원 전액이 소멸했습니다.
창원지방법원은 파산선고 후 약 8개월 만에 면책결정을 내렸습니다. 채권자가 많고 자산 처분 이력이 있어 심리가 길었지만, 자금 흐름이 명확히 설명되면서 전액 면책됐습니다.
의뢰인이 가장 궁금해한 질문 3가지
Q1. 개인파산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당장 큰 비용을 마련하기 어려워 개인파산을 포기하지 마세요. 법무법인 영웅은 초기 비용 9만 9천원으로 신속한 신청서 접수를 지원하며, 수임료 분할 납부 제도로 의뢰인의 부담을 덜어드립니다. 지금 상담받으시고, 전문 변호사의 1:1 맞춤형 솔루션을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Q2. 사업하면서 재산을 처분했는데 문제가 되나요?
처분 자체가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돈을 어디에 썼는지 설명할 수 있는가입니다. 계좌 기록으로 사용처가 확인되면 재산 은닉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Q3. 일부 거래처에만 돈을 갚았는데 괜찮을까요?
쟁점이 될 수 있지만 먼저 밝히고 경위를 설명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사업 유지를 위한 통상적 지급이었다면 설명으로 해소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숨기는 것이 가장 위험합니다.
※ 실제 수행 사건을 바탕으로 하되, 의뢰인을 특정할 수 없도록 나이·지역·직업·금액·시점 등을 각색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결정문 원본은 게시하지 않습니다. 결과는 사건마다 다르며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