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한눈에 보기
| 의뢰인 | 40대 G씨 (경기 수원시 거주 · 미성년 자녀 1인) |
|---|---|
| 총 채무액 | 6,900만 원 (채권자 7곳 · 신용대출·카드론·현금서비스) |
| 채무 발생 원인 | 혼인 기간 생활비 대출 · 이혼 후 단독 부담 · 경력 단절과 양육으로 취업 불가 |
| 소득·재산 | 소득 없음 · 양육 중 · 재산 없음 |
| 관할 법원 | 수원회생법원 |
| 소요 기간 | 상담 후 접수까지 16일 · 접수 후 면책결정까지 약 6개월 |
| 결과 | 파산선고 및 면책결정 채무 6,900만 원 전액 소멸 |
G씨는 아이를 혼자 키우면서 일자리를 구해야 했습니다. 경력이 오래 끊긴 데다 보육 시간에 맞는 일자리가 없어 소득이 생기지 않았습니다.
사건개요
G씨는 결혼 후 육아로 경력이 끊겼고, 가계 부족분을 본인 명의 대출로 메워왔습니다. 명의가 본인이었기에 이혼 후 채무는 전부 G씨에게 남았습니다.
취업을 시도했지만 어린 자녀 보육 시간과 맞는 일자리를 찾지 못했습니다. 소득이 없는 상태에서 연체 이자가 붙어 채무는 6,900만 원이 됐고, 통장 압류까지 들어왔습니다.
- 소득이 없어 변제계획 수립이 불가능
- 양육으로 근로 시간에 제약이 큼
- 통장 압류로 양육비 지출조차 어려운 상태
- 재산분할로 받은 금액의 성격 정리 필요
양육과 취업을 동시에 해결하기 어려운 상태라면 개인회생보다 개인파산이 현실적인 선택입니다.
박진우 변호사의 조력 포인트
무소득과 양육 상황을 자료로 입증하고, 이혼 관련 자금 흐름을 정리했습니다.
① 개인파산 신청서 접수까지 9만 9천원
소득이 끊긴 상태에서 목돈을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신청서를 법원에 접수하는 단계까지 9만 9천원으로 시작할 수 있게 했고, 나머지 수임료는 형편에 맞춰 나누어 받았습니다.
② 무소득과 양육 상황을 공적 자료로 입증
소득금액증명원, 한부모가족증명서, 자녀 보육·재학 자료를 모아 취업이 제약되는 상황을 객관적으로 보였습니다.
③ 이혼 관련 자금 흐름을 시간순으로 정리
재산분할·위자료 수령 여부와 사용처를 계좌 내역으로 정리해 재산 은닉 의심을 사전에 차단했습니다.
④ 신청 즉시 채무자대리인제도로 채권추심 방어
수임 즉시 채무자대리인 선임 사실을 전 채권자에게 통지해 채권자가 의뢰인에게 직접 연락하지 못하도록 막았습니다. 이어서 금지명령을 접수해 압류 위험까지 차단했습니다.
⑤ 30가지 준비 서류 전면 대행
소득·재산·채무를 증명하는 서류가 30가지에 이릅니다. 발급받을 수 있는 서류는 저희가 대신 떼고, 본인만 받을 수 있는 것은 목록과 발급처를 정리해 드려 한 번에 끝내도록 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요약
| 구분 | 개인파산 신청 전 | 면책 결정 후 | 핵심 변화 |
|---|---|---|---|
| 총 채무액 | 6,900만 원 | 0원 | 전액 면책(6,900만 원 소멸) |
| 월 상환 부담 | 월 94만 원 (연체 이자 포함) | 0원 | 상환 의무 자체가 소멸 |
| 절차 기간 | 만기 없음 (추심 지속) | 약 6개월 | 면책 결정으로 종료 |
| 추심·압류 | 추심 전화 및 통장 압류 1건 | 전면 중지 | 채권추심 완전 종료 |
상환 의무가 사라지고 통장 압류도 해제됐습니다.
면책결정으로 6,900만 원 전액이 소멸했습니다.
수원회생법원은 파산선고 후 약 6개월 만에 면책결정을 내렸습니다. 채무 6,900만 원은 전액 소멸했고, G씨는 아이를 키우며 취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이 가장 궁금해한 질문 3가지
Q1. 개인파산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당장 큰 비용을 마련하기 어려워 개인파산을 포기하지 마세요. 법무법인 영웅은 초기 비용 9만 9천원으로 신속한 신청서 접수를 지원하며, 수임료 분할 납부 제도로 의뢰인의 부담을 덜어드립니다. 지금 상담받으시고, 전문 변호사의 1:1 맞춤형 솔루션을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Q2. 나중에 취업하면 면책이 취소되나요?
취소되지 않습니다. 면책은 결정 시점의 상태를 기준으로 하며, 이후 소득이 생겨도 이미 면책된 채무는 되살아나지 않습니다.
Q3. 아이가 있으면 파산에 불리한가요?
불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양육으로 근로가 제약되는 사정은 변제 능력이 없다는 판단에 참작됩니다. 한부모가족증명서 등으로 상황을 증명하면 됩니다.
※ 실제 수행 사건을 바탕으로 하되, 의뢰인을 특정할 수 없도록 나이·지역·직업·금액·시점 등을 각색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결정문 원본은 게시하지 않습니다. 결과는 사건마다 다르며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