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한눈에 보기
| 의뢰인 | 30대 직장인 M씨 (대구 거주 · 1인 가구) |
|---|---|
| 총 채무액 | 9,400만 원 (채권자 9곳 · 신용카드·카드론·저축은행 대환대출) |
| 채무 발생 원인 | 카드 대금 상환을 위한 대출 · 대출 원리금을 다시 카드로 결제 · 고금리 대환 반복 |
| 월 소득 | 세후 244만 원 (재직 중) |
| 관할 법원 | 대구회생법원 |
| 소요 기간 | 상담 후 접수까지 12일 · 접수 후 개시결정까지 약 2개월 |
| 결과 |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 월 20만 9천 원 × 36개월 (총 752만 원) |
M씨는 빚을 갚기 위해 빚을 냈습니다. 카드 대금을 막으려 대환대출을 받았고, 그 대출 원리금을 다시 카드로 결제했습니다. 상담 시점에는 어느 돈이 어디서 나왔는지 본인도 정리하지 못하는 상태였습니다.
사건개요
시작은 작았습니다. 카드 대금 200만 원을 막지 못해 현금서비스를 썼고, 그 다음 달에는 카드론으로 옮겼습니다. 한도가 차자 저축은행 대환대출을 받아 카드빚을 정리했지만, 정리된 카드 한도가 다시 살아나면서 생활비를 또 카드로 쓰게 됐습니다.
이 과정이 2년 반 반복되자 채권자는 9곳이 됐고 채무는 9,400만 원이 됐습니다. 대환대출은 채무를 줄이는 것이 아니라 옮기는 것인데, 옮길 때마다 수수료와 더 높은 이자가 붙었습니다. 세후 244만 원 소득에 월 상환액은 128만 원이었습니다.
- 대환이 반복되어 채무의 원래 출처와 실제 원금 파악이 어려운 상태
- 채권자 9곳 중 4곳이 저축은행·대부업으로 금리가 법정 최고 수준
- 카드 한도가 살아 있어 절차 전에 추가 사용 위험이 존재
- 1인 가구로 생계비 기준이 낮아 변제금 산정이 불리해질 여지
첫 번째가 실무 작업의 대부분을 차지했습니다. 돌려막기 사건은 채무의 계보를 정리하는 일부터 시작합니다. 어디서 시작해 어떻게 옮겨왔는지 밝히지 않으면 채권자목록 자체가 부정확해집니다.
박진우 변호사의 조력 포인트
먼저 채무의 흐름을 전부 도식화하고, 추가 사용을 막은 뒤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① 개인회생 신청서 접수까지 9만 9천원
월 128만 원을 상환하던 상태에서 목돈은 불가능했습니다. 접수까지 9만 9천원으로 시작하고 나머지는 분할로 받았습니다.
② 2년 반치 거래를 추적해 채무의 계보를 정리
이 사건의 핵심 작업입니다. 카드 승인 내역과 대출 실행·상환 기록을 시간순으로 대조해 어느 대출이 어느 카드 대금을 막았는지를 전부 도식화했습니다. 이 작업으로 실제 원금과 이자·수수료 누적분이 분리되어, 채권자목록을 정확히 작성할 수 있었습니다.
③ 신청 전 카드 한도 정리로 추가 채무 발생 차단
돌려막기 사건에서 가장 흔한 실패 원인은 절차 진행 중 카드를 다시 쓰는 것입니다. 남아 있는 한도를 정리하고 절차 개시 전 신규 사용을 중단하도록 안내했습니다. 신청 직전 사용분은 이의 대상이 될 수 있어 특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④ 신청 즉시 채무자대리인제도로 추심 차단
채권자 9곳에서 각기 다른 시점에 연락이 오던 상태였습니다. 대리인 선임 통지로 직접 연락을 끊고, 금지명령으로 압류 위험까지 차단했습니다.
⑤ 30가지 준비 서류 전면 대행
채권자가 많을수록 서류량이 늘어납니다. 각 금융기관의 채권 현황 조회와 부채증명서 발급을 저희가 일괄 처리해, 본인은 신분 확인이 필요한 항목만 처리하도록 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요약
| 구분 | 개인회생 신청 전 | 개인회생 인가 후 | 핵심 변화 |
|---|---|---|---|
| 총 채무액 | 9,400만 원 | 752만 원 | 채무 92%(8,648만 원) 탕감 |
| 월 변제금 | 월 128만 원 (이자 포함) | 월 20만 9천 원 | 월 부담 107만 원 감소 |
| 변제 기간 | 만기 없음 (돌려막기) | 36개월 (3년) | 3년 뒤 잔여 채무 100% 면책 |
| 적용 탕감율 | 0% | 최종 탕감율 92% | 이자 100% / 원금 92% 면책 |
월 107만 원이 줄면서 돌려막기 구조 자체가 끊겼습니다.
3년간 752만 원을 납입하면 나머지 8,648만 원은 면책됩니다.
대구회생법원은 신청 약 2개월 만에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내렸습니다. 채무의 흐름이 명확히 정리되면서 채권자 이의 없이 절차가 진행됐고, M씨는 36개월간 매달 20만 9천 원을 납입한 뒤 면책을 받게 됩니다. 카드는 모두 정리했습니다.
의뢰인이 가장 궁금해한 질문 3가지
Q1. 개인회생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당장 큰 비용을 마련하기 어려워 개인회생을 포기하지 마세요. 법무법인 영웅은 초기 비용 9만 9천원으로 신속한 신청서 접수를 지원하며, 수임료 분할 납부 제도로 의뢰인의 부담을 덜어드립니다. 지금 상담받으시고, 전문 변호사의 1:1 맞춤형 솔루션을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Q2. 대환대출을 받으면 빚이 줄어드는 것 아닌가요?
줄어들지 않습니다. 대환은 채무를 옮기는 것이지 없애는 것이 아닙니다. 옮길 때마다 수수료가 붙고, 신용도가 떨어진 상태에서는 더 높은 금리로 옮겨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사건도 대환을 반복하는 동안 총액이 계속 늘었습니다.
Q3. 개인회생을 신청하기 직전에 카드를 쓰면 문제가 되나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갚을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 사용한 것으로 보이면 해당 채무에 이의가 제기되거나 면책 판단에서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상담을 시작했다면 신규 사용은 즉시 중단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의뢰인 보호를 위해 나이·지역·직업·금액 등 개인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는 사건의 본질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각색했습니다. 결과는 사건마다 다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