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한눈에 보기
| 의뢰인 | 50대 H씨 (울산 동구 거주 · 배우자 1인) |
|---|---|
| 총 채무액 | 1억 200만 원 (채권자 9곳 · 신용대출·카드론·현금서비스) |
| 채무 발생 원인 | 조선업 침체로 실직 · 지역 일자리 급감으로 재취업 실패 · 생활비를 대출로 충당 |
| 소득·재산 | 소득 없음 · 재산 없음 |
| 관할 법원 | 울산지방법원 |
| 소요 기간 | 상담 후 접수까지 19일 · 접수 후 면책결정까지 약 7개월 |
| 결과 | 파산선고 및 면책결정 채무 1억 200만 원 전액 소멸 |
H씨는 같은 일을 20년 넘게 해왔습니다. 그 일이 지역에서 사라지자 다른 직종으로 옮기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사건개요
H씨는 조선 관련 직종에서 오래 일했습니다. 수주 절벽으로 소속 업체가 정리되면서 실직했고, 지역 전체에 같은 처지의 인력이 쏟아졌습니다.
다른 지역으로 옮기려 해도 가족 문제로 어려웠습니다. 3년 가까이 소득이 없는 상태에서 생활비를 대출과 카드로 충당하다 채무가 1억 200만 원이 됐습니다.
- 지역 산업 침체로 재취업 가능성이 극히 낮음
- 동일 직종 경력이라 전직이 어려움
- 지급명령 3건으로 압류 위험 존재
- 구직 노력을 자료로 보여야 성실성이 인정됨
실직이 길어질수록 왜 회복하지 못했는지를 설명해야 합니다. 지역 고용 상황과 구직 기록이 그 근거가 됩니다.
박진우 변호사의 조력 포인트
무소득 상태와 구직 노력을 함께 입증했습니다.
① 개인파산 신청서 접수까지 9만 9천원
소득이 끊긴 상태에서 목돈을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신청서를 법원에 접수하는 단계까지 9만 9천원으로 시작할 수 있게 했고, 나머지 수임료는 형편에 맞춰 나누어 받았습니다.
② 소득·재산 없음을 공적 자료로 입증
소득금액증명원, 건강보험 자격 내역, 재산세 과세 증명, 금융거래 조회 결과로 변제 능력이 없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보였습니다.
③ 구직활동과 직업훈련 기록으로 성실성 소명
구직활동 내역과 훈련 참여 기록을 정리해 방치가 아니라 회복하려 노력했다는 점을 제출했습니다.
④ 신청 즉시 채무자대리인제도로 채권추심 방어
수임 즉시 채무자대리인 선임 사실을 전 채권자에게 통지해 채권자가 의뢰인에게 직접 연락하지 못하도록 막았습니다. 이어서 금지명령을 접수해 압류 위험까지 차단했습니다.
⑤ 30가지 준비 서류 전면 대행
소득·재산·채무를 증명하는 서류가 30가지에 이릅니다. 발급받을 수 있는 서류는 저희가 대신 떼고, 본인만 받을 수 있는 것은 목록과 발급처를 정리해 드려 한 번에 끝내도록 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요약
| 구분 | 개인파산 신청 전 | 면책 결정 후 | 핵심 변화 |
|---|---|---|---|
| 총 채무액 | 1억 200만 원 | 0원 | 전액 면책(1억 200만 원 소멸) |
| 월 상환 부담 | 월 138만 원 (연체 이자 포함) | 0원 | 상환 의무 자체가 소멸 |
| 절차 기간 | 만기 없음 (추심 지속) | 약 7개월 | 면책 결정으로 종료 |
| 추심·압류 | 추심 전화 및 지급명령 3건 | 전면 중지 | 채권추심 완전 종료 |
상환 의무가 사라져 재취업 준비에 집중할 수 있게 됐습니다.
면책결정으로 1억 200만 원 전액이 소멸했습니다.
울산지방법원은 파산선고 후 약 7개월 만에 면책결정을 내렸습니다. 채무 1억 200만 원은 전액 소멸했습니다.
의뢰인이 가장 궁금해한 질문 3가지
Q1. 개인파산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당장 큰 비용을 마련하기 어려워 개인파산을 포기하지 마세요. 법무법인 영웅은 초기 비용 9만 9천원으로 신속한 신청서 접수를 지원하며, 수임료 분할 납부 제도로 의뢰인의 부담을 덜어드립니다. 지금 상담받으시고, 전문 변호사의 1:1 맞춤형 솔루션을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Q2. 실직이 오래되면 오히려 불리한가요?
기간 자체보다 경위와 노력이 중요합니다. 지역 산업 침체 같은 외부 요인과 구직활동 기록을 함께 제출하면 성실성이 인정됩니다.
Q3. 배우자에게도 영향이 가나요?
배우자가 보증을 서지 않았다면 배우자 채무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배우자 명의 재산은 별개이므로, 부부 간 자금 이동이 있었다면 그 경위를 설명해야 합니다.
※ 실제 수행 사건을 바탕으로 하되, 의뢰인을 특정할 수 없도록 나이·지역·직업·금액·시점 등을 각색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결정문 원본은 게시하지 않습니다. 결과는 사건마다 다르며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