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한눈에 보기
| 의뢰인 | 50대 J씨 (충북 청주시 거주 · 배우자 1인) |
|---|---|
| 총 채무액 | 7,500만 원 (채권자 7곳 · 의료비 할부·신용대출·카드론) |
| 채무 발생 원인 | 뇌질환 발병과 후유증 · 근로 능력 상실 · 치료비와 생활비를 카드로 충당 |
| 소득·재산 | 소득 없음 · 요양 중 · 재산 없음 |
| 관할 법원 | 청주지방법원 |
| 소요 기간 | 상담 후 접수까지 18일 · 접수 후 면책결정까지 약 6개월 |
| 결과 | 파산선고 및 면책결정 채무 7,500만 원 전액 소멸 |
J씨는 어느 날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생명은 건졌지만 후유증으로 이전처럼 일할 수 없게 됐고, 재활은 기약이 없었습니다.
사건개요
J씨는 발병 전까지 성실히 일했습니다. 응급 치료 후 장기 재활이 필요해지면서 직장을 그만뒀고, 소득이 완전히 끊겼습니다.
재활 치료비와 생활비는 배우자 소득만으로 감당되지 않았습니다. 부족분을 의료비 할부와 카드로 충당하다 채무가 7,500만 원이 됐고, 지급명령까지 들어왔습니다.
- 후유증으로 근로 능력 회복 시점을 특정할 수 없음
- 재활 치료비가 계속 발생하는 구조
- 본인이 직접 절차를 진행하기 어려운 상태
- 지급명령 2건으로 압류 위험 존재
회복 시점을 알 수 없다면 변제계획 자체를 세울 수 없습니다. 개인파산으로 채무를 정리하는 것이 맞습니다.
박진우 변호사의 조력 포인트
의료 기록으로 근로 능력 상실을 입증하고, 절차 부담을 대행했습니다.
① 개인파산 신청서 접수까지 9만 9천원
소득이 끊긴 상태에서 목돈을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신청서를 법원에 접수하는 단계까지 9만 9천원으로 시작할 수 있게 했고, 나머지 수임료는 형편에 맞춰 나누어 받았습니다.
② 의료 기록으로 근로 능력 상실을 입증
진단서, 입퇴원 확인서, 재활 치료 계획서, 장애 정도 관련 자료를 확보해 근로가 불가능하며 회복 시점을 특정할 수 없다는 점을 보였습니다.
③ 본인 부담을 최소화한 절차 진행
관공서 서류 발급과 법원 제출을 대행하고, 필요한 경우 배우자 협조로 절차가 지연되지 않도록 했습니다.
④ 신청 즉시 채무자대리인제도로 채권추심 방어
수임 즉시 채무자대리인 선임 사실을 전 채권자에게 통지해 채권자가 의뢰인에게 직접 연락하지 못하도록 막았습니다. 이어서 금지명령을 접수해 압류 위험까지 차단했습니다.
⑤ 30가지 준비 서류 전면 대행
소득·재산·채무를 증명하는 서류가 30가지에 이릅니다. 발급받을 수 있는 서류는 저희가 대신 떼고, 본인만 받을 수 있는 것은 목록과 발급처를 정리해 드려 한 번에 끝내도록 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요약
| 구분 | 개인파산 신청 전 | 면책 결정 후 | 핵심 변화 |
|---|---|---|---|
| 총 채무액 | 7,500만 원 | 0원 | 전액 면책(7,500만 원 소멸) |
| 월 상환 부담 | 월 101만 원 (연체 이자 포함) | 0원 | 상환 의무 자체가 소멸 |
| 절차 기간 | 만기 없음 (추심 지속) | 약 6개월 | 면책 결정으로 종료 |
| 추심·압류 | 추심 전화 및 지급명령 2건 | 전면 중지 | 채권추심 완전 종료 |
상환 의무가 사라져 재활에 집중할 수 있게 됐습니다.
면책결정으로 7,500만 원 전액이 소멸했습니다.
청주지방법원은 파산선고 후 약 6개월 만에 면책결정을 내렸습니다. 채무 7,500만 원은 전액 소멸했고, J씨는 재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의뢰인이 가장 궁금해한 질문 3가지
Q1. 개인파산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당장 큰 비용을 마련하기 어려워 개인파산을 포기하지 마세요. 법무법인 영웅은 초기 비용 9만 9천원으로 신속한 신청서 접수를 지원하며, 수임료 분할 납부 제도로 의뢰인의 부담을 덜어드립니다. 지금 상담받으시고, 전문 변호사의 1:1 맞춤형 솔루션을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Q2. 본인이 직접 진행하기 어려운데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대리인이 절차를 진행하며, 건강 상태를 소명하면 출석 부담도 조정될 수 있습니다. 서류 발급도 대부분 대행할 수 있습니다.
Q3. 나중에 건강이 회복되면 어떻게 되나요?
이미 받은 면책은 유지됩니다. 면책은 결정 시점의 상태를 기준으로 하므로, 이후 회복해 소득이 생겨도 채무가 되살아나지 않습니다.
※ 실제 수행 사건을 바탕으로 하되, 의뢰인을 특정할 수 없도록 나이·지역·직업·금액·시점 등을 각색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결정문 원본은 게시하지 않습니다. 결과는 사건마다 다르며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