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한눈에 보기
| 의뢰인 | 50대 O씨 (경북 포항시 거주 · 자녀 1인) |
|---|---|
| 총 채무액 | 7,600만 원 (채권자 8곳 · 신용대출·카드론·의료비) |
| 채무 발생 원인 | 산업재해로 장기 요양 · 요양 종결 후 원직 복귀 불가 · 생활비를 대출로 충당 |
| 소득·재산 | 소득 없음 · 재산 없음 |
| 관할 법원 |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
| 소요 기간 | 상담 후 접수까지 16일 · 접수 후 면책결정까지 약 6개월 |
| 결과 | 파산선고 및 면책결정 채무 7,600만 원 전액 소멸 |
O씨는 요양이 끝난 뒤 돌아갈 자리가 없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몸도 예전 같지 않아 같은 일을 할 수 없었습니다.
사건개요
O씨는 제조 현장에서 일하다 사고를 당했습니다. 산재 요양 기간에는 요양급여로 버텼지만 가계 지출을 감당하기에는 부족했습니다.
요양이 끝난 뒤 원직 복귀가 어렵다는 회사 통보를 받았고, 신체 조건상 동종 업무도 힘들었습니다. 소득이 끊긴 상태에서 채무는 7,600만 원이 됐습니다.
- 요양 종결 후에도 동종 업무 복귀가 어려움
- 산재 보상금 수령 내역과 사용처 정리 필요
- 통장 압류로 일상 지출이 어려운 상태
- 부양 자녀가 있어 생계 부담이 큼
요양이 끝났다고 일할 수 있게 된 것은 아닙니다. 실제 근로 가능 여부를 자료로 보여야 합니다.
박진우 변호사의 조력 포인트
복귀 불가 사정과 무소득을 공적 자료로 입증했습니다.
① 개인파산 신청서 접수까지 9만 9천원
소득이 끊긴 상태에서 목돈을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신청서를 법원에 접수하는 단계까지 9만 9천원으로 시작할 수 있게 했고, 나머지 수임료는 형편에 맞춰 나누어 받았습니다.
② 요양 종결 후 근로 곤란 상태를 입증
산재 승인·요양 종결 자료, 장해 판정, 진료 기록과 함께 원직 복귀 불가 사정을 정리해 소득 회복이 어렵다는 점을 보였습니다.
③ 산재 보상금 수령과 사용처를 명확히 정리
보상금 입금 시점과 치료비·생활비 지출 흐름을 계좌 기록으로 정리해 재산 은닉 의심을 차단했습니다.
④ 신청 즉시 채무자대리인제도로 채권추심 방어
수임 즉시 채무자대리인 선임 사실을 전 채권자에게 통지해 채권자가 의뢰인에게 직접 연락하지 못하도록 막았습니다. 이어서 금지명령을 접수해 압류 위험까지 차단했습니다.
⑤ 30가지 준비 서류 전면 대행
소득·재산·채무를 증명하는 서류가 30가지에 이릅니다. 발급받을 수 있는 서류는 저희가 대신 떼고, 본인만 받을 수 있는 것은 목록과 발급처를 정리해 드려 한 번에 끝내도록 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요약
| 구분 | 개인파산 신청 전 | 면책 결정 후 | 핵심 변화 |
|---|---|---|---|
| 총 채무액 | 7,600만 원 | 0원 | 전액 면책(7,600만 원 소멸) |
| 월 상환 부담 | 월 103만 원 (연체 이자 포함) | 0원 | 상환 의무 자체가 소멸 |
| 절차 기간 | 만기 없음 (추심 지속) | 약 6개월 | 면책 결정으로 종료 |
| 추심·압류 | 추심 전화 및 통장 압류 1건 | 전면 중지 | 채권추심 완전 종료 |
상환 의무가 사라지고 통장 압류도 해제됐습니다.
면책결정으로 7,600만 원 전액이 소멸했습니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은 파산선고 후 약 6개월 만에 면책결정을 내렸습니다. 채무 7,600만 원은 전액 소멸했고 통장 압류도 해제됐습니다.
의뢰인이 가장 궁금해한 질문 3가지
Q1. 개인파산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당장 큰 비용을 마련하기 어려워 개인파산을 포기하지 마세요. 법무법인 영웅은 초기 비용 9만 9천원으로 신속한 신청서 접수를 지원하며, 수임료 분할 납부 제도로 의뢰인의 부담을 덜어드립니다. 지금 상담받으시고, 전문 변호사의 1:1 맞춤형 솔루션을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Q2. 산재 요양이 끝났는데도 파산이 되나요?
요양 종결이 곧 근로 가능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일할 수 있는 상태인지를 장해 판정과 진료 기록으로 보이면 됩니다.
Q3. 회사에서 복직을 거부했는데 그것도 자료가 되나요?
됩니다. 원직 복귀가 어렵다는 사정은 소득 회복 가능성 판단에 중요한 자료입니다. 관련 통보나 협의 기록을 정리해 제출합니다.
※ 실제 수행 사건을 바탕으로 하되, 의뢰인을 특정할 수 없도록 나이·지역·직업·금액·시점 등을 각색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결정문 원본은 게시하지 않습니다. 결과는 사건마다 다르며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