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한눈에 보기
| 의뢰인 | 60대 D씨 (서울 관악구 거주 · 1인 가구) |
|---|---|
| 총 채무액 | 1억 2,700만 원 (채권자 9곳 · 신용대출·카드론·저축은행 대출) |
| 채무 발생 원인 | 투자 사기로 노후 자금 전액 손실 · 투자금 마련용 대출 잔존 · 고령으로 소득 회복 불가 |
| 소득·재산 | 소득 없음 · 국민연금 월 41만 원 · 재산 없음 |
| 관할 법원 | 서울회생법원 |
| 소요 기간 | 상담 후 접수까지 20일 · 접수 후 면책결정까지 약 7개월 |
| 결과 | 파산선고 및 면책결정 채무 1억 2,700만 원 전액 소멸 |
D씨는 노후 자금을 전부 잃었습니다. 모아둔 돈은 물론 대출까지 받아 넣었고, 예순이 넘어 그 돈을 다시 벌 방법은 없었습니다.
사건개요
D씨는 원금이 보장된다는 설명을 듣고 예금과 적금을 해지해 투자했습니다. 초기에 약속된 수익금이 실제로 지급되자 신뢰가 생겼고, 신용대출과 저축은행 대출까지 받아 추가로 넣었습니다.
이후 연락이 끊겼습니다. 형사 고소를 진행했지만 회수된 자금은 거의 없었고, 남은 것은 1억 2,700만 원의 대출이었습니다. 국민연금 41만 원이 유일한 소득이었습니다.
- 고령으로 소득 회복 가능성이 없음
- 투자 손실이라는 외형 때문에 경위 소명이 필요
- 형사 절차 진행 중이라 회복금과의 관계 정리 필요
- 지급명령 3건으로 압류 위험 존재
같은 손실이라도 기망당한 피해인지가 중요합니다. 자료로 증명하면 면책 판단에서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습니다.
박진우 변호사의 조력 포인트
사기 피해 사실을 형사 기록으로 입증하고, 무소득 상태를 함께 보였습니다.
① 개인파산 신청서 접수까지 9만 9천원
소득이 끊긴 상태에서 목돈을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신청서를 법원에 접수하는 단계까지 9만 9천원으로 시작할 수 있게 했고, 나머지 수임료는 형편에 맞춰 나누어 받았습니다.
② 형사 기록으로 사기 피해 사실을 입증
고소장 접수 내역, 피의자 수사 진행 자료, 다른 피해자들의 피해 현황을 확보해 투자 판단의 실패가 아니라 기망당한 피해였음을 보였습니다.
③ 무소득·무재산 상태를 공적 자료로 입증
소득금액증명원, 재산세 과세 증명, 금융거래 조회 결과, 연금 수급 내역으로 변제 능력이 없다는 점을 확인시켰습니다.
④ 형사 배상금과 면책의 관계를 미리 정리
향후 피해 회복금이 생길 경우를 대비해 절차와 충돌하지 않도록 처리 방향을 정리해 두었습니다.
⑤ 신청 즉시 채무자대리인제도로 채권추심 방어
수임 즉시 채무자대리인 선임 사실을 전 채권자에게 통지해 채권자가 의뢰인에게 직접 연락하지 못하도록 막았습니다. 이어서 금지명령을 접수해 압류 위험까지 차단했습니다.
⑥ 30가지 준비 서류 전면 대행
소득·재산·채무를 증명하는 서류가 30가지에 이릅니다. 발급받을 수 있는 서류는 저희가 대신 떼고, 본인만 받을 수 있는 것은 목록과 발급처를 정리해 드려 한 번에 끝내도록 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요약
| 구분 | 개인파산 신청 전 | 면책 결정 후 | 핵심 변화 |
|---|---|---|---|
| 총 채무액 | 1억 2,700만 원 | 0원 | 전액 면책(1억 2,700만 원 소멸) |
| 월 상환 부담 | 월 171만 원 (연체 이자 포함) | 0원 | 상환 의무 자체가 소멸 |
| 절차 기간 | 만기 없음 (추심 지속) | 약 7개월 | 면책 결정으로 종료 |
| 추심·압류 | 추심 전화 및 지급명령 3건 | 전면 중지 | 채권추심 완전 종료 |
상환 의무가 사라져 연금으로 생활할 수 있게 됐습니다.
면책결정으로 1억 2,700만 원 전액이 소멸했습니다.
서울회생법원은 파산선고 후 약 7개월 만에 면책결정을 내렸습니다. 채무 1억 2,700만 원은 전액 소멸했고 추심도 완전히 멈췄습니다. 형사 사건은 별도로 진행 중입니다.
의뢰인이 가장 궁금해한 질문 3가지
Q1. 개인파산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당장 큰 비용을 마련하기 어려워 개인파산을 포기하지 마세요. 법무법인 영웅은 초기 비용 9만 9천원으로 신속한 신청서 접수를 지원하며, 수임료 분할 납부 제도로 의뢰인의 부담을 덜어드립니다. 지금 상담받으시고, 전문 변호사의 1:1 맞춤형 솔루션을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Q2. 투자로 잃은 돈 때문에 생긴 빚도 면책되나요?
면책될 수 있습니다. 다만 사기 피해와 투기적 투자는 다르게 평가될 수 있어, 속아서 당한 경우라면 고소장·수사 자료·기망 정황으로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3. 나중에 사기당한 돈을 돌려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회복된 금액은 채권자들을 위한 재산으로 처리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신청 단계에서 형사 절차와의 관계를 미리 정리해 두어야 나중에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 실제 수행 사건을 바탕으로 하되, 의뢰인을 특정할 수 없도록 나이·지역·직업·금액·시점 등을 각색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결정문 원본은 게시하지 않습니다. 결과는 사건마다 다르며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