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한눈에 보기
| 의뢰인 | 50대 P씨 (제주시 거주 · 배우자 1인) |
|---|---|
| 총 채무액 | 1억 3,800만 원 (채권자 11곳 · 시설자금·임차보증금 대출·거래처 미지급금) |
| 채무 발생 원인 | 관광 수요 급감으로 매출 붕괴 · 대출로 고정비 충당 · 폐업 후에도 채무 잔존 |
| 소득·재산 | 소득 없음 · 재산 없음 |
| 관할 법원 | 제주지방법원 |
| 소요 기간 | 상담 후 접수까지 22일 · 접수 후 면책결정까지 약 7개월 |
| 결과 | 파산선고 및 면책결정 채무 1억 3,800만 원 전액 소멸 |
P씨는 버틸 수 있을 때까지 버텼습니다. 대출을 받아 임대료를 내고 인건비를 줬습니다. 그 선택이 채무를 더 키웠습니다.
사건개요
P씨는 관광객을 대상으로 하는 업종을 운영했습니다. 수요가 급감하자 대출로 임대료와 인건비를 충당하며 회복을 기다렸습니다.
회복은 예상보다 훨씬 늦었고, 그 사이 채무만 커졌습니다. 결국 사업을 정리했지만 시설자금과 거래처 미지급금이 남았고, 재취업도 어려운 상태였습니다. 채무는 1억 3,800만 원이었습니다.
- 채권자 11곳으로 목록 확정에 시간 소요
- 임차 시설 투자분의 회수 가능액이 없음
- 거래처 미지급금 등 사인 간 채무 다수
- 지역 산업 침체로 재취업 전망이 낮음
위기를 버티려 받은 대출이 결과적으로 부담을 키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판단 자체가 잘못은 아니지만 결과는 감당해야 합니다.
박진우 변호사의 조력 포인트
폐업 경위와 자금 사용처를 정리하고, 채권자를 전수 확정했습니다.
① 개인파산 신청서 접수까지 9만 9천원
소득이 끊긴 상태에서 목돈을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신청서를 법원에 접수하는 단계까지 9만 9천원으로 시작할 수 있게 했고, 나머지 수임료는 형편에 맞춰 나누어 받았습니다.
② 폐업 경위와 대출 사용처를 시간순으로 정리
매출 추이, 대출 실행 시점, 임대료·인건비 지출 흐름을 계좌 기록으로 재구성해 자금이 사업 유지에 쓰였다는 점을 보였습니다.
③ 채권자 11곳을 전수 확정
각 기관 채권 현황 조회와 거래 명세 대조로 실제 채권자와 잔액을 확정하고, 거래처 미지급금까지 포함했습니다.
④ 신청 즉시 채무자대리인제도로 채권추심 방어
수임 즉시 채무자대리인 선임 사실을 전 채권자에게 통지해 채권자가 의뢰인에게 직접 연락하지 못하도록 막았습니다. 이어서 금지명령을 접수해 압류 위험까지 차단했습니다.
⑤ 30가지 준비 서류 전면 대행
소득·재산·채무를 증명하는 서류가 30가지에 이릅니다. 발급받을 수 있는 서류는 저희가 대신 떼고, 본인만 받을 수 있는 것은 목록과 발급처를 정리해 드려 한 번에 끝내도록 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요약
| 구분 | 개인파산 신청 전 | 면책 결정 후 | 핵심 변화 |
|---|---|---|---|
| 총 채무액 | 1억 3,800만 원 | 0원 | 전액 면책(1억 3,800만 원 소멸) |
| 월 상환 부담 | 월 178만 원 (연체 이자 포함) | 0원 | 상환 의무 자체가 소멸 |
| 절차 기간 | 만기 없음 (추심 지속) | 약 7개월 | 면책 결정으로 종료 |
| 추심·압류 | 추심 전화 및 지급명령 3건 | 전면 중지 | 채권추심 완전 종료 |
상환 의무가 사라져 생활 재건에 집중할 수 있게 됐습니다.
면책결정으로 1억 3,800만 원 전액이 소멸했습니다.
제주지방법원은 파산선고 후 약 7개월 만에 면책결정을 내렸습니다. 채무 1억 3,800만 원은 전액 소멸했습니다.
의뢰인이 가장 궁금해한 질문 3가지
Q1. 개인파산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당장 큰 비용을 마련하기 어려워 개인파산을 포기하지 마세요. 법무법인 영웅은 초기 비용 9만 9천원으로 신속한 신청서 접수를 지원하며, 수임료 분할 납부 제도로 의뢰인의 부담을 덜어드립니다. 지금 상담받으시고, 전문 변호사의 1:1 맞춤형 솔루션을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Q2. 버티려고 받은 대출이 오히려 문제가 됐습니다.
그 판단 자체가 면책을 막지는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자금이 실제로 사업 유지에 쓰였는지입니다. 계좌 기록으로 사용처가 확인되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Q3. 폐업하고 얼마나 지나야 신청할 수 있나요?
정해진 기간은 없습니다. 소득이 없고 회복 가능성이 낮다면 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미루면 연체 이자가 늘고 압류가 진행돼 불리해집니다.
※ 실제 수행 사건을 바탕으로 하되, 의뢰인을 특정할 수 없도록 나이·지역·직업·금액·시점 등을 각색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결정문 원본은 게시하지 않습니다. 결과는 사건마다 다르며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