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가이드 · 개인파산

개인파산 절차

# 개인파산 절차# 파산선고# 개인파산 신청# 파산 면책

요점 정리

개인파산은 신청서 접수, 파산선고, 재산이 있으면 청산·배당, 그리고 면책결정의 순서로 진행되어 남은 채무의 책임을 면합니다.

개인파산 절차 진행 절차

1
신청서 접수채권자목록·재산목록·소득 자료 등을 갖춰 관할 법원에 파산·면책을 신청합니다.
2
파산선고법원이 지급불능 상태를 확인해 파산을 선고합니다.
3
재산 청산·배당환가 대상 재산이 있으면 파산관재인이 처분해 채권자에게 배당합니다.
4
면책결정면책불허가 사유가 없으면 면책결정을 받아 남은 채무의 책임을 면합니다.

파산선고와 면책은 별개

파산선고를 받았다고 곧바로 빚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어지는 면책결정을 받아야 남은 채무의 책임을 면합니다. 재산이 거의 없으면 청산 절차 없이 면책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개인파산 절차 자주 묻는 질문

Q1. 개인파산은 어떤 순서로 진행되나요?

신청 → 파산선고 → (재산 있으면) 청산·배당 → 면책결정 순으로 진행됩니다.

Q2. 파산선고를 받으면 빚이 없어지나요?

아닙니다. 이어지는 면책결정을 받아야 남은 채무의 책임을 면합니다.

Q3. 재산이 없어도 절차가 진행되나요?

재산이 거의 없으면 청산 절차 없이 면책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사안에 따라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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