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한눈에 보기
| 의뢰인 | 50대 C씨 (경기 성남시 거주 · 배우자 1인) |
|---|---|
| 총 채무액 | 1억 500만 원 (채권자 9곳 · 의료비 할부·신용대출·카드론) |
| 채무 발생 원인 | 암 진단 후 장기 치료 · 근로 중단으로 소득 단절 · 치료비와 생활비를 대출로 충당 |
| 소득·재산 | 소득 없음 · 치료 중 · 재산 없음 |
| 관할 법원 | 수원회생법원 |
| 소요 기간 | 상담 후 접수까지 17일 · 접수 후 면책결정까지 약 6개월 |
| 결과 | 파산선고 및 면책결정 채무 1억 500만 원 전액 소멸 |
C씨에게 필요한 것은 치료에 집중할 수 있는 상태였습니다. 매일 걸려오는 추심 전화는 회복에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사건개요
C씨는 진단 후 수술과 항암 치료를 이어갔습니다. 치료 일정 때문에 일을 계속할 수 없어 직장을 그만뒀고, 소득이 완전히 끊겼습니다.
보험으로 보장되지 않는 치료비와 생활비를 의료비 할부와 신용대출로 충당했습니다. 치료가 계속돼 복귀 시점을 알 수 없는 상태에서 채무는 1억 500만 원이 됐습니다.
- 치료가 진행 중이라 소득 회복 시점을 특정할 수 없음
- 치료비가 계속 발생해 채무가 늘어날 구조
- 지급명령 2건으로 압류 위험 존재
- 배우자 소득만으로는 치료비 감당이 어려움
치료 중이라 3년간 꾸준히 납입할 수 있는 소득을 기대할 수 없다면 개인회생이 아니라 개인파산이 맞습니다.
박진우 변호사의 조력 포인트
의료 기록으로 근로 불가 상태를 입증하고, 추심을 먼저 차단했습니다.
① 개인파산 신청서 접수까지 9만 9천원
소득이 끊긴 상태에서 목돈을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신청서를 법원에 접수하는 단계까지 9만 9천원으로 시작할 수 있게 했고, 나머지 수임료는 형편에 맞춰 나누어 받았습니다.
② 의료 기록으로 근로 불가 상태를 입증
진단서, 수술·항암 치료 기록, 향후 치료 계획서를 확보해 근로가 불가능하며 회복 시점을 특정할 수 없다는 점을 보였습니다.
③ 치료비 지출을 채무 발생 경위로 정리
병원비 결제 내역과 카드 사용 명세를 대조해 채무의 상당 부분이 치료비였음을 확인시켰습니다.
④ 신청 즉시 채무자대리인제도로 추심 차단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대리인 선임 통지로 추심 연락을 먼저 끊었습니다.
⑤ 신청 즉시 채무자대리인제도로 채권추심 방어
수임 즉시 채무자대리인 선임 사실을 전 채권자에게 통지해 채권자가 의뢰인에게 직접 연락하지 못하도록 막았습니다. 이어서 금지명령을 접수해 압류 위험까지 차단했습니다.
⑥ 30가지 준비 서류 전면 대행
소득·재산·채무를 증명하는 서류가 30가지에 이릅니다. 발급받을 수 있는 서류는 저희가 대신 떼고, 본인만 받을 수 있는 것은 목록과 발급처를 정리해 드려 한 번에 끝내도록 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요약
| 구분 | 개인파산 신청 전 | 면책 결정 후 | 핵심 변화 |
|---|---|---|---|
| 총 채무액 | 1억 500만 원 | 0원 | 전액 면책(1억 500만 원 소멸) |
| 월 상환 부담 | 월 142만 원 (연체 이자 포함) | 0원 | 상환 의무 자체가 소멸 |
| 절차 기간 | 만기 없음 (추심 지속) | 약 6개월 | 면책 결정으로 종료 |
| 추심·압류 | 추심 전화 및 지급명령 2건 | 전면 중지 | 채권추심 완전 종료 |
상환 의무가 사라져 치료에 집중할 수 있게 됐습니다.
면책결정으로 1억 500만 원 전액이 소멸했습니다.
수원회생법원은 파산선고 후 약 6개월 만에 면책결정을 내렸습니다. 채무 1억 500만 원은 전액 소멸했고, C씨는 치료에 전념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이 가장 궁금해한 질문 3가지
Q1. 개인파산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당장 큰 비용을 마련하기 어려워 개인파산을 포기하지 마세요. 법무법인 영웅은 초기 비용 9만 9천원으로 신속한 신청서 접수를 지원하며, 수임료 분할 납부 제도로 의뢰인의 부담을 덜어드립니다. 지금 상담받으시고, 전문 변호사의 1:1 맞춤형 솔루션을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Q2. 치료가 끝나고 다시 일하면 면책이 취소되나요?
취소되지 않습니다. 면책은 결정 시점의 상태를 기준으로 하므로, 이후 회복해 소득이 생겨도 면책된 채무는 되살아나지 않습니다.
Q3. 실손보험금이 나오면 어떻게 되나요?
보험금은 재산으로 평가될 수 있어 수령 예정 내역을 신고해야 합니다. 치료비로 지출될 금액이라면 그 사정을 함께 설명하면 됩니다.
※ 실제 수행 사건을 바탕으로 하되, 의뢰인을 특정할 수 없도록 나이·지역·직업·금액·시점 등을 각색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결정문 원본은 게시하지 않습니다. 결과는 사건마다 다르며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