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한눈에 보기
| 의뢰인 | 60대 A씨 (경남 김해시 거주 · 배우자 1인) |
|---|---|
| 총 채무액 | 1억 6,500만 원 (채권자 9곳 · 보증채무 구상금·신용대출·카드론) |
| 채무 발생 원인 | 지인 사업대출 연대보증 · 주채무자 부도 · 주택 경매 후에도 채무 잔존 |
| 소득·재산 | 소득 없음 · 국민연금 월 38만 원 · 재산 없음 |
| 관할 법원 | 부산회생법원 |
| 소요 기간 | 상담 후 접수까지 24일 · 접수 후 면책결정까지 약 8개월 |
| 결과 | 파산선고 및 면책결정 채무 1억 6,500만 원 전액 소멸 |
A씨는 돈을 한 푼도 쓰지 않았습니다. 서류에 이름을 적었을 뿐인데 살던 집이 경매로 넘어갔고, 그러고도 빚이 남았습니다.
사건개요
A씨는 오래 알고 지낸 지인의 부탁으로 사업자 대출에 연대보증을 섰습니다. 사업이 무너지자 금융기관은 보증인인 A씨에게 전액을 청구했습니다.
살던 주택이 경매로 넘어갔지만 매각 대금으로도 채무를 다 갚지 못했습니다. 잔여 채무와 그동안 생활비로 쓴 대출을 합해 1억 6,500만 원이 남았고, A씨는 이미 은퇴 연령이었습니다.
- 본인이 소비하지 않은 보증채무가 대부분
- 주택 경매 후에도 잔여 채무가 남음
- 주채무자에 대한 구상권의 회수 가능성이 없음
- 고령으로 소득 회복 가능성이 없음
담보를 처분해도 부족하면 잔액은 그대로 남습니다. 그 잔액까지 정리하려면 파산·면책이 필요합니다.
박진우 변호사의 조력 포인트
구상권의 실질 가치 없음을 입증하고, 경매 이후 자금 흐름을 정리했습니다.
① 개인파산 신청서 접수까지 9만 9천원
소득이 끊긴 상태에서 목돈을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신청서를 법원에 접수하는 단계까지 9만 9천원으로 시작할 수 있게 했고, 나머지 수임료는 형편에 맞춰 나누어 받았습니다.
② 주채무자에 대한 구상권의 회수 불능을 입증
주채무자의 폐업 사실, 소재 불명 확인, 재산조회 결과를 확보해 구상권의 실제 가치가 없다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③ 경매 배당 결과와 잔여 채무를 명확히 정리
배당표와 대출 잔액을 대조해 처분 대금의 사용처와 남은 채무를 명확히 하고, 재산 은닉 의심을 차단했습니다.
④ 신청 즉시 채무자대리인제도로 채권추심 방어
수임 즉시 채무자대리인 선임 사실을 전 채권자에게 통지해 채권자가 의뢰인에게 직접 연락하지 못하도록 막았습니다. 이어서 금지명령을 접수해 압류 위험까지 차단했습니다.
⑤ 30가지 준비 서류 전면 대행
소득·재산·채무를 증명하는 서류가 30가지에 이릅니다. 발급받을 수 있는 서류는 저희가 대신 떼고, 본인만 받을 수 있는 것은 목록과 발급처를 정리해 드려 한 번에 끝내도록 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요약
| 구분 | 개인파산 신청 전 | 면책 결정 후 | 핵심 변화 |
|---|---|---|---|
| 총 채무액 | 1억 6,500만 원 | 0원 | 전액 면책(1억 6,500만 원 소멸) |
| 월 상환 부담 | 월 212만 원 (연체 이자 포함) | 0원 | 상환 의무 자체가 소멸 |
| 절차 기간 | 만기 없음 (추심 지속) | 약 8개월 | 면책 결정으로 종료 |
| 추심·압류 | 부동산 경매 진행 및 지급명령 3건 | 전면 중지 | 채권추심 완전 종료 |
상환 의무가 사라져 연금으로 생활할 수 있게 됐습니다.
면책결정으로 1억 6,500만 원 전액이 소멸했습니다.
부산회생법원은 파산선고 후 약 8개월 만에 면책결정을 내렸습니다. 채무 1억 6,500만 원은 전액 소멸했습니다.
의뢰인이 가장 궁금해한 질문 3가지
Q1. 개인파산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당장 큰 비용을 마련하기 어려워 개인파산을 포기하지 마세요. 법무법인 영웅은 초기 비용 9만 9천원으로 신속한 신청서 접수를 지원하며, 수임료 분할 납부 제도로 의뢰인의 부담을 덜어드립니다. 지금 상담받으시고, 전문 변호사의 1:1 맞춤형 솔루션을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Q2. 집이 경매로 넘어갔는데도 빚이 남습니다.
매각 대금이 채무에 미치지 못하면 잔여 채무는 그대로 남습니다. 이 잔액도 개인 채무이므로 개인파산으로 면책받을 수 있습니다.
Q3. 보증을 선 것만으로 이렇게까지 되나요?
연대보증은 주채무자와 동일한 책임을 집니다. 순서를 따지지 않고 보증인에게 바로 전액을 청구할 수 있어, 실제로 이런 사건이 적지 않습니다.
※ 실제 수행 사건을 바탕으로 하되, 의뢰인을 특정할 수 없도록 나이·지역·직업·금액·시점 등을 각색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결정문 원본은 게시하지 않습니다. 결과는 사건마다 다르며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